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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오는 5월 2일부터 개최되는 ‘2026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에서 대구한의대학교 인문도시지원사업단과 함께 선비정신과 전통 한의학을 접목한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이번 프로그램은 인문도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대구한의대의 특성화된 한의학 자원을 활용해 축제 콘텐츠를 강화하고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전통문화 체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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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 안산 다문화거리 환전업 현장점검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해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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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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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사용후 배터리 산업 지원 법률안’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전기차와 ESS 보급 확대에 따른 사용후 배터리의 체계적 관리와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법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한다.현행 제도는 사용후 배터리를 주로 폐기물 관점에서 다루고 있어 산업적 활용과 시장 활성화에 제약이 컸다. 법안은 정부 내 정책 조정 기능을 맡는 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유통사업자·재사용사업자 등록제도를 도입해 시장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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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복귀' 최신원 SK네트웍스 명예회장, '무보수' 선언…경영 자문 등 수행
SK네트웍스는 29일 최신원 명예회장이 명예회장직 수행에 따른 보수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SK네트웍스에 따르면 최 명예회장은 보수를 고사하고 무보수로 경영 자문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명예회장직은 기업과 사회를 위한 봉사의 기회라는 최 명예회장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SK네트웍스 회장을 지낸 최 명예회장은 작년 5월 대법원에서 횡령·배임 등 혐의가 확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으며, 작년 8월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다.그는 사면 약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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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 20∼23일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
해양환경공단은 세계자연보전연맹과의 협력사업 일환으로,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공단과 세계자연보전연맹은 2021년 7월 아시아 지역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 효과성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개도국 대상 ‘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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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현지홍 전 제주도의원 입건...바꿔치기 의혹도 조사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된 현지홍 전 제주도의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취재를 종합해보면, 경찰은 현지홍 전 도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현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제주시 노형동에서 무면허 상태인 현 전 의원의 차량이 주행중인 것이 순찰중이던 경찰에 확인됐다.그는 무면허 운전 사실이 알려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기서 멈추겠다"며 도의원직과 지방선거 예비후보를 모두 사퇴한다고 밝혔다.현 전 의원은 "면허를 갱신하지 못해 면허가 취소됐다"며 "이를 인지하지못하고 운전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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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 "버스 '표준운송원가' 공개하라"...정보공개 청구 소송 돌입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제주도 버스 표준운송원가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실상 비공개한 것에 대해 제주녹색당이 반발하며 법정 소송에 들어가기로 했다.제주녹색당은 2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성보다 버스업체의 이익이 우선인가"라며 "표준운송원가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며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청구한다고 밝혔다.녹색당은 "2017년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되면서 버스회사의 적자를 메워 주는 재정 지원액은 2017년 283억 원에서 2024년 1192억 원으로 폭증했지만 버스의 수송분담률은 여전히 10%대에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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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보다 증여?…임광현 청장 "세금회피 편법증여, 철저 검증"
임광현 국세청장이 4월 29일 X에 세금회피 목적으로 편법증여하는 다주택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경고했다. 임광현 청장은 시장에서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 하고 있고, 실제로 올 1분기 서울 주택증여가 30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4%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당한 증여는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다주택자가 10년 동안 보유한 시가 30억원의 대치동 E 아파트로 시물레이션 해본 결과를 소개했다.양도 차익이 20억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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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미등록 집중 단속
반려동물의 자진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미신고 반려동물 등에 대한 과태료 없이 등록할 수 있는 자진신고기간이 운영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연 2회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기간에는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된다.자진신고 기간은 △1차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각 기간 종료 후에는 집중 단속이 이어진다. 1차 단속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2차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동물등록제는 생후 2개월 이상 된 반려견 등록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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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 '판' 바꾼다 … 하나금융-포스코인터-두나무 '블록체인 동맹'
하나금융그룹과 포스코인터내셔널, 두나무가 블록체인 기반 금융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해외송금과 무역결제 등 기존 국제 금융망을 대체할 수 있는 온체인 자금 흐름을 구현해, 금융·산업·디지털자산을 아우르는 새로운 결제·정산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29일 하나금융그룹·포스코인터내셔널·두나무는 금융·디지털자산·산업 간 융합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은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에서 열렸으며, 이은형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