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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대구소방, 소방공무원 사칭 소방용품 판매 사기 주의 당부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소방용품 구매를 강매하거나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유도하는 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해 2월 3일부터 4월 15일까지 약 두 달간 소방공무원을 사칭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총 3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칭범들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광주 북구, 청년 마음 건강 돌본다…전문가 상담 무료 제공
광주광역시 북구가 다양한 걱정으로 지친 청년들의 마음을 세밀히 살피고 회복을 돕는다.22일 북구에 따르면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청년상담 마음톡톡'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지역을 이끌어갈 만 19∼39세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세부 프로그램은 ▲전문가 상담 ▲심리검사 ▲심리 세미나 등으로 구성됐다.전문가 상담은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가 청년이 가진 대인관계, 정서 문제, 진로 고민 등 다양한 근심거리에 대해 1대1 집중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내담자
김해축협, 우량 암송아지 분양행사 개최…지역 한우 개량기반 다진다
경남 김해축협이 지난 21일 조합 가축시장에서 우량 암송아지 분양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수 유전형질을 갖춘 암송아지를 지역 농가에 공급해 번식 기반을 넓히고, 개량 성과를 생산 현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첫 분양 이후 올해로 7회째를 맞은 김해축협 암송아지 분양행사는 4년간 조합원 농가에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경기도 광명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슬로러너 심리지원 프로그램 제공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와 광명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청소년의 심리·정서·신체적 건강 증진과 청소년 지지 환경을 조성하며, 위기 가능 청소년을 발굴하고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로 했다.서울불교대학 황동필 총장은 협약식에 참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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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2026년도 동물질병 진단교육 프로그램 운영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시·도 및 민간 병성감정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2026년 동물질병 진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동물질병 진단 능력 향상에 나선다. 민간 병성감정기관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검역본부에서 지정한 대학, 민간 연구소로 이뤄져 있으며, 가축의 질병진단 등 병성감정 업무를 수행한다. 교육 프로
경기도수의사회, 홈페이지 새 단장
경기도수의사회는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하고, 회원 서비스 향상에 나섰다. 새 홈페이지는 통합신청 시스템을 구축해 회비 납부, 컨퍼런스, 교육 신청 등 주요 업무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직관적인 UI·UX를 통해 공지, 교육, 행사 등 정보 접근성을 끌어올렸다. 아울러 교육·컨퍼런스 운영을 고도화했고,
제주 한경 조수1리 빈집, 이주 창업자 보금자리로 변신한다
제주시 한경면 조수1리 일원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2026년 농촌소멸 대응 빈집재생지원사업’ 신규 지구로 선정됐다. 올해 전국에서 1개 지구만 뽑는 사업 공모에서 제주도가 최종 낙점된 것이다.제주특별자치도는 이 사업에 대한 기본·시행계획을 수립해 3년간 23억원을 투입한다고 28일 밝혔다.농촌소멸 대응 빈집재생지원사업은 10호 이상 집단화된 빈집을 체류·창업 공간 등으로 자원화하는 사업이다.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 체류·생활인구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올해 사업 대상은 한경면 조수1
김덕홍, “조천에 119구조센터 유치…동부권 재난 골든타임 확보”
김덕홍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시 동부권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인명구조 조직인 ‘119구조센터’를 조천읍에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김 후보는 “현재 성산에서 동부119구조대와 제주119구조대가 운영되고 있으나, 동부권 일부 지역은 구조대 출동 거리가 10~40㎞에 달해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 내 현장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 구조 인력과 장비를 갖춘 상설 구조센터 설치는 동부권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
강명균 예비후보 "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 복합공간.도심공항터미널 전환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 예비후보 강명균 예비후보는 28일 공항 이동 편의 개선과 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의 기능 고도화를 핵심으로 한 교통·도시 활성화 공약을 발표했다. 강 예비후보는 "이번 공약은 서귀포시민의 공항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내 교통 거점 시설을 문화·관광·경제 기능이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현재 서귀포 지역에서 공항을 오가는 주요 교통수단인 공항버스 요금 체계가 시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현재 급행버스 요금은 3000원, 800번 공항버스는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