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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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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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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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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 뇌졸중·파킨슨병 재활 혁신
울산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24일 오후 지역 의료 관계자와 환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개소는 뇌졸중 및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첨단 재활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재활치료센터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보행재활, 도수치료 등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정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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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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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금융권 최대 562억원 새도약기금 출연
KB국민은행이 부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소상공인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새도약기금에 총 562억원을 출연한다.이번 출연금은 금융권 새도약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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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인스페이스, 공군사관학교와 차세대 우주 자산 운용 인재 양성 협력
한컴그룹 계열 AI 데이터 분석 전문기업 한컴인스페이스는 공군사관학교에서 추진하는 위성 개발 및 교육 사업을 수주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공군사관학교의 ‘항공우주비행체 시험 실습교육과정’으로 오는 2027년 12월 29일까지 약 2년간 진행된다. 특히 이번에 개발되는 위성은 누리호 6차 발사의 부탑재 위성으로 확정돼 실제 우주 궤도 진입을 목표로 한 실무 중심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이번 위성은 광학 카메라를 활용한 지구 관측을 주 임무로 하며, 확보된 데이터는 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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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 내년 ETF 투자 키워드 ‘H.O.R.S.E’ 제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26년 말의 해를 맞아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ETF 투자 키워드로 ‘H.O.R.S.E’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2026년에도 인공지능를 중심으로 한 성장 전망이 나오는데, 이에 주목해야 할 5가지 투자 키워드를 제시한 것. ‘H.O.R.S.E’는 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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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협, 경상국립대에 1000만 원 기탁
경남농협이 29일 경상국립대학교에 대학발전지원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금은 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 후원으로 마련했다. 경상국립대는 대학생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상생을 강화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류길년 본부장은 “지역사회와 대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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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없이 놓고 간 쌀 60포”…완주 용진읍, 18년째 이어진 얼굴 없는 천사
크리스마스가 막 지난 어느 아침, 전북 완주군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앞에 조용히 놓인 쌀자루 60포가 겨울을 조금 덜 춥게 만들었다.이름도, 얼굴도 남기지 않은 ‘천사’의 발걸음은 올해로 벌써 18년째다. 해마다 같은 시기, 같은 방식으로 이어지는 나눔은 어느새 용진읍의 연말 풍경이 됐다. 30일 용진읍에 따르면 직원들은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백미 10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