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3일 「트라우마치유센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은 △출연 및 보조의 대상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여 국가의 재정책임을 강화하도록 하고, △트라우마치유센터를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설치·운영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현재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는 국립으로 설치·운영됨에도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50%를 지방비로 분담하도록 해 ‘무늬만 국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또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본원은 광주에 두고 제주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가 오는 7월 첫 출범하지만 ‘제주 분원’으로 격하된 가운데 독립적인 센터를 설립하고 운영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김한규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트라우마치유센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해당 법안은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가 행정안전부 출연기관임에도 운영비와 인건비의 절반을 제주특별자치도에 부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특히, 트라우마 치유 대상이 4·3생존 희생자와 고령의 유족 등 특수성을 고려해 제주에 별도의 독립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트라우마치유센터법’개정안을 발의했다.해당 법안은 출연 및 보조 대상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해 국가의 재정책임을 강화하도록 하고 트라우마치유센터를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설치·운영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재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는 국립으로 설치·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운영 경비의 50%를 지방비로 분담하도록 해 ‘무늬만 국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또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본원은 광주에 두고 제주에는 분원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인데 광주와 제주의 특수성에
다음달 1일 국립 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가 제주시 나라키움 제주복합관사에서 문을 연다.국가폭력에 의해 70여 년 동안 트라우마를 겪으며 살아왔던 4·3생존 희생자와 고령의 유족들은 국가의 지원을 통해 신체·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치유할 수 있게 됐다.위성곤 국회의원은 하급기관으로 논란을 빚은 국립 트라우마치유센터 제주 분원 대신 독립기구인 ‘국립 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가 오는 7월 1일 출범한다고 4일 밝혔다.앞서 행정안전부는 ‘트라우마치유센터법’을 근거로 첫 시범 운영을 실시한 광주에 ‘본원’을,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국립트라우마센터의 운영 관련 100% 국비 지원을 골자로 한 트라우마치유센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제주4.3트라우마센터는 오는 7월1일 국립트라우마센터로 전환될 예정이나, 광주를 본원으로 한 '분원'으로 설치되는데다 운영비도 50%는 지방비로 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출연 및 보조의 대상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여 국가의 재정책임을 강화하도록 하고, 트라우마치유센터를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설치·운영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재 국가폭력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트라우마치유센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출연 및 보조의 대상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해 국가의 재정책임을 강화하도록 하고 ▷트라우마치유센터를 특수성을 고려해 지역별로 설치·운영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는 국립으로 설치·운영됨에도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5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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