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만 차별하는 정책, 실효성이 없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혹평이 쏟아지는 제주 차고지증명제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도민사회에서 강력한 폐지 요구가 분출되고 있는데다,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 정책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까지 제기됐다. 그야말로 퇴출 위기의 벼랑 끝에 몰려있는 셈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이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에 나선 것은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지난 달 27일 열린 도민토론회를 지켜보면, 제주도정의 행보가 왠지 미덥지 못함을 준다. 토론회에서는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시행 중인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대법원의 장애인 접근권 방치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 판결에 대해 “장애인 접근권이 헌법상 기본권임을 천명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소수자 기본권을 외면한 법령의 방치를 문제 삼고,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한 사법부의 중대한 결정으로 평가된다.대법원은 경사로와 같은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소규모 매장에 부여하지 않아 장애인의 접근권을 침해한 행위가 위법하며,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정부가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천여성영화제에서 퀴어 영화 상영을 배제하도록 요구한 인천시에 시정을 권고했다.인권위는 11일 시에 인천여성영화제에서 차별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자급 직원들에게 인권 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인권위는 “시가 영화제 주최 측에 퀴어 영화 제외를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조금 지원 사업 실행 계획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인권위는 ‘아이들에게 잘못된 성인식이 생길 수 있다' 등 발언을 한 당시 시 여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빨간색 '오또맘' 크리스마스 '산타'로 변신
오또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빨간 망토와 전신타이즈의 사진을 게시했다. 공개된 영상 및 사진은 '산타'룩을 선보이고 있다. 오또맘은 129만7천명의 팔로우를 가지고 있는 인플루언서로 다양한 패션을 소화하고 있으며 영향력이 상당하다. 특히 미시룩을 선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 현재 쇼핑몰CEO이며 식단관리 및 운동법 등을 알려주는 등 여러 분야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2024 화천군 자원봉사자대회' 화천청소년수련관에서 열려
'2024 화천군 자원봉사자대회'가 지난 24일, 화천청소년수련관에서 최문순 군수, 류희상 군의장과 군의원, 최희석 군자원봉사센터장 박대현 도의원을 비롯한 기관사회단체장,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고려아연 "1월 임시주총, 주주친화·권익보호 최우선…모든 안건 검토해 확정"
고려아연이 23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내달 23일로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 안건을 확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소액주주 권한과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확대하는 데 최우선 방점을 두고 심도 있는 검토가 진행됐으며,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결이 이뤄졌다.구체적으로는
함양, 유치기업 ㈜지음 나눔경영 실천
함양군은 최근 ㈜지음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 20포와 식료품을 기탁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고 밝혔다.특히 ㈜지음은 지역 내 취약 아동 5세대와 매년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결연을 맺은 것이 뒤늦게 알려져 지역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지음은 경기도 여주시에 본사를 둔 육상 금속 구조물 제조기업으로, 지난 6월 함양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안의제2농공단지에 공장을 설립 중이다.경기도 여주시에 소재한 육상 금속 구조물 제조기업인 ㈜지음은 새롭게 자리잡은 함양군에서도 그 나눔경영을 실천하
최신기사
경산시 문화휴식 담은신청사 기본계획 수립… 기금 조성 추진
경북 경산시가 지난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조현일 시장, 안문길 경산시의회 의장, 사회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산시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우크라군, 전장서 북한군 1명 생포... 국정원도 "사실 확인했다"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병사 중 1명을 생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크라이나 인터넷매체인 유로마이단프레스에 따르면, 26일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작전 수행 중 북한 병사를 포로로 잡았다고 군사 전문 매체 밀리타르니가 이날 보도했다. 텔레그램을 통해 공개된 사진 속에는 북한 군인으로 보이는 포로가 상당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 이 남성이 실제 북한 병사로 확인될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군 병사가 생포된 첫 사례가 된다.국가정보원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제2경인선 건설 조속히 추진해야"... 남동구·연수구, 주민서명부 국토부에 전달
인천 남동구와 연수구가 제2경인선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주민 33만여명의 서명부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남동구·연수구 관계자들은 전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차례로 방문해 제2경인선을 조속히 건설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담긴 서명부를 전달했다.양 구는 지난 10~11월 2개월 간 제2경인선 조속 건설 촉구 주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모두 33만4,585명이 서명에 참여했다.제2경인선은 연수구 청학역을 기점으로 남동구 논현, 서창을 거쳐 서울로 이어지는 광역철도로 그동안 수도권 광역철도망에
엑스코, 사회적경제활성화 유공표창 수상
엑스코가 2024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관으로 선정돼 대구광역시 유공표창을 수상하며, 사회적경제 발전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수상은 대구시 주최로 열린 ‘2024 대구 사...
헌재 "'6인 체제' 尹 탄핵심판 선고 가능 여부 계속 논의 중"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6인 체제'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 여부 논란에 "계속 논의 중에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7일 서울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