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현재의 주업종으로 주업종이 변경된 이후 사업 영위 기간이 10년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법인이 둘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계속 영위하면서 주업종의 구분만 변경된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법인이 둘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존폐 없이 계속해 영위하면서 업종 간 매출액 비중의 변동으로 인해 주업종의 구분만 변경된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특검법을 추진할 의지가 있긴 한지 직접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가 제3자 추천 방식의 채해병 특검법 발의 입장을 철회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7~8월동안 온·오프라인에서 유통 중인 특수채소 77건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특수채소란 열대 아열대 지방에서 주로 재배되던 채소로, 국내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채소를 말한다. 최근에는 식생활 변화와 외국인 거주자 수 증가로 특수채소 수요가 늘고 있다.이번 조사는 지난해 실시한 특수채소 안전성 검사에서 다수의 부적합 농산물이 나온 데 따른 것으로 일종의 추적 조사다.조사 결과 농산물 77건 가운데 브로콜리, 양배추, 아스파라거스 등 41건의 채소에서 농약이 검출
경북지역에 성인게임장과 성인 게임장과 PC방 독초처럼 퍼지고 있다. 3일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일반게임제공업으로 영업 허가를 받은 업소 수는 278곳이었다. 이 가운데 경기도가 52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30곳, 광주가
제천시는 지난 7월부터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등 784개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고 12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는 금주 구역 내 음주행위로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금주 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과「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지정되었으며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유치원,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총 784개소이다.제천시에서는 금주 구역
논산시는 지난 9월 6일부터 7일까지 양일간 연무도서관에서 진행한 ‘독서의 달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아이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동화뮤지컬 「냉장고에 북극곰이 산다고?」와 웹툰 작가가 되어 자신만의 만화를 완성하는 「네컷 만화 그리기」로 이루어졌다.두 행사에는 80여 명의 가족 단위 시민이 참여하며 성황을 이루었으며, 동화 뮤지컬의 경우 아이들의 높은 함성이 공연장을 가득 메울 정도로 높은 호응을 얻었다.행사 참여자 중 한 명은 “도서관에서 책도 보고 문화생활도 즐 길 수
옹진군은 민족의 명절 한가위를 맞이하여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위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옹진군은 9일 대청공립요양원을 시작으로 13일 까지 관내 9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시설 이용자와 관계자를 위문·격려하고, 또한 관내 중증장애 수급자 41세대를 대상으로 농산물상품권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위문은 올해 설 위문에 비하여 사회복지시설은 2개소, 소외계층은 1가구가 늘어난 것이다.9일 대청공립요양원을 직접 방문하여 위문한 문경복 옹진군
대전시는 저비용 고효율 신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국제세미나를 국내 처음으로 개최한다.대전시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도시교통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신교통수단 도입 방안’을 주제로 윤재옥 의원과 함께 국제세미나를 연다.대전교통공사가 주관하고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비롯해 대한교통학회,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신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전국 첫 공론의 장으로 펼쳐진다.정부와 국회, 지자체, 교통 전문 기관, 세계
광주시 북구가 민선 8기 공약으로 내세운 ‘기후 위기 대응 항구적 자연 재난 안전 도시 조성정책’이 순항하며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9일 북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주관 ‘재해 위험 지역 정비 사업 공모’에 ‘첨단 산업 단지 1단계’가 선정되어 사업비 ‘총 346억 원’을 확보했다.이번에 선정된 첨단 산업 단지 1단계는 지난 2020년 8월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시 침수 우려가 있는 곳이다.이에 북구는 민선 8기 역점 공약인 항구적 자연 재난 안전 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첨단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