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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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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김영환 충북지사 `최하위권'
김영환 충북지사가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조사한 올해 하반기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도 최하위권에 머물렀다.한국갤럽이 29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광역자치단체장 직무 수행 평가'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충북도민 623명 중 48%가 김 지사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잘하고 있다'는 32%에 그쳐 부정평가가 16%p 높았다.김 지사는 올해 상반기 평가에서도 도민 536명 중 46%에게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받으며 최하위에 머물렀다. 당시 `잘하고 있
'조경태 해수부장관'說 여의도 강타…김재원 "흉흉한 소문 돌아, 더러운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한 '파격'에 이어, 이번에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의 '해수부 장관' 하마평이 여의도...
대통령도 "내가 왜 그랬는지 생각 든다"는 용인 반도체…"새만금 이전 당력 집중"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29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을 포함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이 반영되고 실행되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유행열 전 청와대 행정관 내년 청주시장 선거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행열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29일 내년 청주시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유 전 행정관은 이날 청주시청 기자실을 찾아 “지난 선거에서 연이어 경선이 불발돼 사실상 정치적 꿈을 내려놓은 상태였다”며 “그러나 정청래 대표가 부당한 컷오프를 없애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용기를 얻었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 시민의 평가를 받아보고 싶었다”고 말했다.이어 “시민이 결정하고 시민에 의해 후보가 선출될 수 있어야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자 선출 기준에 부합하다고 생각한다”며 “정 대표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것이
"영수증은 필요 없습니다"…대천애육원에 전달된 '이름 없는' 500만 원 '훈훈'
연말 한파 속에서도 충남 보령의 한 아동복지시설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독지가의 온정의 손길이 닿아 기부 포비아와 각박해진 인심 속에서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보령시 신흑동 소재 대천애육원은 29일 오후 보령시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A씨가 센터를 방문해 성금 500만 원을 익명으로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A씨는 원장실을 찾아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