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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이영주 교수 "대전 화재, 연소 확대 빨라 큰 인명 피해 발생"
20일 대전 대덕구 자동차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와 관련해 급격한 연기 확산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23일 CBS 라디오 에서 "최초 화재 발생 이후 내부에서 연기와 함께 굉장히 급속하게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며 "한 층 정도도 내려올 수 없을 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이번 화재로 실종자 14명이 모두 사망하는 등 6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교수는 "연기 확대와 연소 확대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진 점이 인
K-취업, 동남아 열풍을 넘어 세계로!
K-취업이 단순한 동남아 청년 유입 현상에 머무르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2025년 실제 채용 공고를 통해 선진국 출신 전문 인력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다. 저숙련 보완을 넘어 고숙련 연구개발 인재 영입 구조로 재편되고 있는지 분석한다. 그동안 K-취업은 임금 격차 중심의 동남아 이동으로 설명돼 왔다. 그러나 2025년 공개된 삼성전자 외국인 R&D 채용 공고는 다른 흐름을 보여준다. 2025년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진행된 DS부문 채용은 회로설계, 반도체공정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패키지 개발 직무를 포함했다. 근무지는 화성
[인터뷰] 송복현 (사)한국쌀전업농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
한국쌀전업농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은 세종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품종 전환과 유통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약 5만평 규모의 벼농사를 짓고 있는 송 회장은 오랜 기간 농업 현장에서 활동해 온 농업인이다. 일부 하우스 시설도 운영하며 지역 농업 현실을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다.송 회장은 세종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벼가 정당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특히 농협 RPC가 벼
렛츠런파크 제주, 파크골프 초보교실 운영...선착순 10명 접수
한국마사회 제주본부는 ‘2026년 상반기 파크골프 초보교실’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모집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개인 장비가 없는 신청자에게는 무료 대여 서비스도 제공된다.교육은 다음달 8일부터 30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총 8회에 걸쳐 렛츠런파크 제주 파크골프장에서 진행된다.근무일 전화를 통해 선착순으로 10명을 모집한다.마사회 관계자는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스포츠로 안전한 이용을 위해 기초 교육이 필수적이다” 라며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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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비가림 버스승차대 시설 개선 추진
제주시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비가림 버스승차대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총 2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비가림 버스승차대 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조천읍 선린지, 알밤오름 등 5개소에 승차대를 신설한다. 한림읍 금능리, 애월읍 애월읍사무소, 유수암상동 등 노후화된 구형 승차대 3개소는 최신 시설로 교체할 예정이다.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의시설 확충에도 힘을 쏟는다. 폭염과 혹한에 대비해 에어커튼 34개소와 온열의자 4대를 설치하고, 야간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안전조명 3개소
"선거꾼들의 뒷담화는 여전하다"…전북 민주당 공천 탈락자 '돈 거론' 누구?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위원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공천 문제 제기와 관련한 잇따른 강성 발언을 내놓고 있어 관심을 끈다. 윤 위원장은 2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인천대 '해양수산산업연구원' 설립.. "서해안 해양산업 이끈다"
인천대가 서해안 해양산업 혁신의 구심점이 될 '해양수산산업연구원'을 설립한다.인천대학교는 오는 30일 해양바이오, 스마트물류, 해양로봇 등 해양 신산업 연구력을 결집한 연구기관인 '해양수산산업연구원'을 신설해 다음달 초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전통적인 조선·해운 중심의 해양산업이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해양 무인 로봇 등 첨단 딥테크가 융합된 고부가가치 미래 신산업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그러나 인천은 수도권의 관문이자 대한민국의 주요 해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산업 발전의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이
제주시, 폐가 정비 통한 공한지 주차장 조성
제주시는 도심 내 부족한 주차 공간을 조성하고,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6년 폐가 정비를 통한 주차장 확충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총 5억 원을 투입해 방치된 폐가 등을 대상으로 주차장 활용이 가능한 부지를 선정하고, 건물 철거 후 공한지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도심 미관 개선과 주차난 해소라는 효과를 동시에 기대하고 있다.올해에는 도시 미관 저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총 7개소를 선정했다. 현재 건축물 철거를 진행 중이다. 철거 완료 후 순차적으로 공한지 주차장
밀양시, 지역 인재 육성 위해 앞장
경남 밀양 지역 사회의 꾸준한 나눔이 학생들의 꿈을 키우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밀양시민장학재단은 27일 경상남도 옥외광고협회 밀양시지부로부터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