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dn.incheonilbo.com/성남=김규식 기자 [email protected]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은 2일 주식 대량보유 공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소위 '5%룰'을 개선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경영권에 영향을 준다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유 목적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공시의무 위반 시 의결권은 제한하되 이제는 폐지된 대량취득금지 제도에서 이전된 처분명령권은 삭제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 플랫폼 등의 적극적 주주 활동을 보장해 기업가치를 높이겠다는 취지다.현재 자본시장법 제147조에서는 투자자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예천군이 경북선 폐선 부지를 활용한 ‘옛 철둑길’을 새롭게 조성하고 개장했다. 이번 사업은 신도시 진입도로 개설에 따라 이전된 예천~어등 구간의 폐철도 공간을 도심 속 여가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옛 철둑길’은 연장 1.2㎞, 면적 2만7000㎡ 규모로, 맨발로 걸을 수 있는 마사토길과 지압로 등 다양한 산책로를 갖췄다. 여기에 세족장과 먼지 털이기, 화장실, 주차장, 쉼터와 광장, 정원 등 휴게시설도 곳곳에 배치해 방문객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예천군은 다양한 수종의 나무를 기증받거나 기존 수목을 이식함으로써 예
진주시가 추진 중인 부강진주 3대 프로젝트 중 하나인 ‘옛 진주역 철도부지 재생프로젝트’의 단계별 사업 진행이 순항 중이다.옛 진주역 철도부지 일원은 진주역이 가좌동으로 이전된 이후 원도심 노후 가속화와 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시설로 전락했다. 이에 진주시는 원도심 활성화와 문화·예술의 거점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단계별로 재생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그 첫 시작으로 프로젝트의 연계사업인 옛 진주역 사거리 광장, 소망의 거리, 일호광장 진주역 리모델링이 2022년에 완료되었고, 1단계 사업인 철도문화공원이 2023년 6월 준공되어 시민에
울산시가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핵심 관문으로 조성할 ‘남산로 문화광장’ 부지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남산로 일대 주유소 가운데 최근 1곳이 추가로 퇴거하면서 총 5곳 중 2곳이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3곳은 여전히 자진 이행을 거부한 채 행정소송과 이의신청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소유권이 이미 시로 이전된 것을 알고 있음에도, 연말까지 영업을 지속하고 싶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명도소송과 행정소송 대응을 병행하며, 올해 안으로 철거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제1장 총칙● 집행기준 4-0-3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경우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특정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 부터 현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집행기준 4-0-4 증여재산을 반환 또는 재증여한 경우● 집행기준 4-0-5 취득원인무효에 따른 재산 등의 소유권 환원시 증여세 과세 여부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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