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13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2회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사례결정위원회는「아동복지법」제12조에 근거하여 보호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 결정, 변경, 보호 종료 등 아동의 보호 및 지원 서비스를 위한 사항과 학대 피해 아동의 일시 보호조치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이번 회의에서는 아동의 보호 기간 연장 및 연령 도래로 인한 보호 종결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보호 대상 아동이 만 18세에 도달하면 보호조치를 종료해야 하지만, 「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라 아동의 의사에 의해 만 24세
평창군보건의료원은 2월 17일부터 오는 3월 14일까지,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보건지소 순회 검사에서 관내 어르신들의 편의를 돕고자 찾아가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 상담과 등록 업무를 실시할 계획이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미리 결정하는 제도다.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1대1 상담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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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떤 검사가 검찰 게시판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의 공정을 의심하는 글을 올리면서, 헌재가 대통령의 3분 발언 요청마저 거부하였고, 대통령의 직접 신문도 불허하였다고 적었다. 그리고 그런 헌재의 태도는 하얼빈에서 이토를 사살한 안중근 의사에 대한 일본인 판사의 태도만도 못하다고 하였다. 일본인 판사는 안 의사가 이토를 암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충분히 진술할 수 있게 해 주었다는 것이다.그러나 위 글은 대부분의 사실관계가 틀렸다. 우선, 헌재가 대통령의 의견진술을 막은 적은 없다. 홍장원 증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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