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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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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2025년 지방교육재정 분석‘도지역 우수’평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실시한‘2025년 지방교육재정 분석’결과 도 지역 평가에서 우수를 받아 재정 인센티브로 2026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5억 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교육부가 매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재정 운용의 건전성·효율성 및 개선 노력 전반에 대해‘지방교육재정 분석’을 실시하는데 도교육청은 예산 집행 관리 강화, 시설비 이·불용액 최소화, 재정관리 체계 개선 노력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도교육청은 올해 종합점수 160점 만점에 123.62점을 기록, 도지역 평균보
금산군, 올해 마음안심버스로 6700여 명 군민 마음건강 살펴
금산군은 올해 마음안심버스를 통해 6700여 명의 군민 마음건강을 살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관광지, 행사장, 학교, 직장 등 군민의 생활 현장을 찾아가 정신건강 상담과 검사를 제공해 지역 주민의 마음건강 증진과 자살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운영 횟수는 총 144회로 추부농공단지, 요양병원, 예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폴란드에 천무 유도미사일 공급…5조6000억 대형 계약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에 다연장로켓 ‘천무’에 탑재되는 유도미사일을 공급하는 5조6000억 원 규모의 대형 계약을 체결했다.정부의 적극적인 방산 외교와 현지 생산 협력이 결합되며 대규모 수주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30일 폴란드 군비청과 사거리 80㎞급 천무 유도미사일을 공급하는 3차 실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계약은 올해 10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폴란드 방산기업 WB일렉트로닉스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합작법인 ‘한화-WB 어드밴스드 시스템’
제주도교육청, 핫빛 장애인오케스트라 신규 단원 임용장 수여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30일 도교육청 본관 2층 상황실에서 ‘핫빛 장애인오케스트라 단원 공무원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선발된 신규 단원 11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이번 채용은 그동안 기간제근로자 형태로 운영되던 단원 채용 방식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해 추진한 것으로 단원들의 고용 안정성과 직무 지속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문화예술 일자리의 공공성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도교육청은 지난 15일 △현악기 7명 △목관악기 2명 △타악기 1명 △건반악기 1명 등 최종 합격자 11명이 서류심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기획처 장관 후보자 첫 공개 사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30일 과거 내란 사태와 관련해 공개 사과하며 자신의 판단 부족을 인정했다.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장관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라면서도 “당시에는 사안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어 “1년 전 엄동설한 속에서 내란 극복을 위해 애쓴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그는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며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