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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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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해수부장관'說 여의도 강타…김재원 "흉흉한 소문 돌아, 더러운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한 '파격'에 이어, 이번에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의 '해수부 장관' 하마평이 여의도...
대통령도 "내가 왜 그랬는지 생각 든다"는 용인 반도체…"새만금 이전 당력 집중"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29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을 포함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이 반영되고 실행되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딘딘 "숨만 쉬어도 싫다더니 '개념 연예인' 돼…세상이 변화구 천지"
딘딘이 개념 연예인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29일 '짠한형 신동엽' 채널에는 '2025 배꼽 도둑 끝판왕 문세윤 김종민 딘딘 짠한형 EP.125'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이날 신동엽은 딘딘에게 "개념 연예인께 인사해야 한다"고 장난치며 "너 요즘 힘들겠던데"라고 했다.딘딘은 "요즘
유행열 전 청와대 행정관 내년 청주시장 선거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행열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29일 내년 청주시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유 전 행정관은 이날 청주시청 기자실을 찾아 “지난 선거에서 연이어 경선이 불발돼 사실상 정치적 꿈을 내려놓은 상태였다”며 “그러나 정청래 대표가 부당한 컷오프를 없애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용기를 얻었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 시민의 평가를 받아보고 싶었다”고 말했다.이어 “시민이 결정하고 시민에 의해 후보가 선출될 수 있어야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자 선출 기준에 부합하다고 생각한다”며 “정 대표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것이
하반기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김영환 충북지사 `최하위권'
김영환 충북지사가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조사한 올해 하반기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도 최하위권에 머물렀다.한국갤럽이 29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광역자치단체장 직무 수행 평가'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충북도민 623명 중 48%가 김 지사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잘하고 있다'는 32%에 그쳐 부정평가가 16%p 높았다.김 지사는 올해 상반기 평가에서도 도민 536명 중 46%에게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받으며 최하위에 머물렀다. 당시 `잘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