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등록된 기사가 없습니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최신기사
딘딘 "숨만 쉬어도 싫다더니 '개념 연예인' 돼…세상이 변화구 천지"
딘딘이 개념 연예인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29일 '짠한형 신동엽' 채널에는 '2025 배꼽 도둑 끝판왕 문세윤 김종민 딘딘 짠한형 EP.125'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이날 신동엽은 딘딘에게 "개념 연예인께 인사해야 한다"고 장난치며 "너 요즘 힘들겠던데"라고 했다.딘딘은 "요즘
대통령도 "내가 왜 그랬는지 생각 든다"는 용인 반도체…"새만금 이전 당력 집중"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29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을 포함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이 반영되고 실행되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올해 수익금 200조원 돌파…수익률 20% '역대 최대' 성과
국민연금의 올해 기금운용 수익이 200조원을 넘어서는 등 역대 최고 성과를 거뒀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9일 페이스북에 "올해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성과가 공개되었...
해 넘기는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 충북도 책임범위 불명확 재정 부담
속보=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제도적 틀을 완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면서 충북도의 재정 부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사업 분담 구조가 향후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시범사업 이후까지 이어질 재정 책임 범위가 불명확해 도 재정 운용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29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가 올해 목표로 추진 중이었던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가 기획재정부와의 이견으로 해를 넘기게 됐다. 효과를 검증한 후 법제화를 논의해야 한다는 기재부의 요구 때문으로 사업 첫 해부터 법률적 뒷받침도 없이
김종민 "2세 준비 위해 술 완전히 끊어…정자 안 좋아"
김종민이 술을 끊었다고 밝혔다.29일 '짠한형 신동엽' 채널에는 '2025 배꼽 도둑 끝판왕 문세윤 김종민 딘딘 짠한형 EP.125'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이날 김종민은 2세 준비를 위해 운동하고 있다고 밝히며 "술을 완전히 끊었다"고 했다.신동엽이 김종민을 위해 무알코올 와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