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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요즘 장사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민생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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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동반성장위원회, 협력사 ESG 지원 협약 체결
동반성장위원회가 KT와 협력사 ESG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동반성장위원회는 KT와 ‘2025년 협력사 ESG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동반위의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SG 교육, 진단, 현장실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KT는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고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 테마형 ESG 컨설팅을 확대해 현장 안전관리 역량과 글로벌 공급망 규제 대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한편, 동반
오늘 강한 바람에 체감온도 '뚝' 오후에도 추워
오늘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낮 기온이 0도까지 떨어지며 춥겠다. 기상청은 이날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당분간 기온이 낮아 춥겠다"며 "눈이 쌓인 곳과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특히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
네이버 D2SF, 앰비언트 AI 스타트업 '소서릭스'에 신규 투자
네이버 D2SF가 자율형 인공지능 홈 솔루션을 개발하는 엠비언트 AI 스타트업 '소서릭스'에 신규 투자했다고 30일 밝혔다. 소서릭스는 이용자의 상황과 의도, 맥락을 이해해 능동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홈 솔루션을 개발했으며, 2026년 1분기 북미 시장에서 글로벌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소서릭스는 기술이 이용자 환경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엠비언트 AI'의 철학을 바탕으로, 스마트홈이 '알아서 챙겨주는' 공간으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의 스마트홈은 이용자가 명령을 내려야만
NHN-와플랫-마크노바, AI 스마트홈 돌봄 '맞손'
NHN은 자사의 시니어케어 전문 법인 와플랫, 인공지능 케어 서비스 전문 기업 마크노바와 'AI 기반 스마트홈 돌봄 서비스 구축 및 운영'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기술'을 어르신이 거주하는 생활 공간에 적용한 'AI 스마트홈 돌봄' 환경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3사는 ▲NHN의 대규모 AI 인프라와 ▲와플랫의 스마트폰 기반 통합 돌봄 플랫폼 서비스 운영 역량 ▲마크노바의
기업은행, 개인사업자 비대면 보증부대출 'IBK 원스탑플러스' 출시
IBK기업은행은 기술보증기금과 협력해 개인사업자 전용 비대면 상품인 ‘IBK 원스탑플러스 보증부대출’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상품은 기업은행이 지난 6월 기보와 체결한 ‘디지털금융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출시됐다. 보증서 발급부터 대출 실행까지 모든 과정을 은행·보증기관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지원 대상은 개업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다. 대출은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며 기보 보증서를 담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