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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부여군, 전국 최초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완공
김만식 기자 = 충남 부여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농업진흥구역 내에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
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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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커 지령받아 장교 포섭·군 기밀 유출한 40대 징역 4년
북한 해커로 의심되는 인물의 지령을 받고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이씨는 지난 2021년 7월 북한 해커로부터 ‘군사기밀 탐지에 필요한 현역 장교를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고, 현역 장교이던 대위 김모씨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겠다”며 텔레그램으로 접근해 군 기밀을 유출한
너도나도 창업하더니··· 프랜차이즈 치킨집 3만개 돌파
전국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가 처음으로 3만개를 넘어섰다. 2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프랜차이즈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프랜차이즈 업종 중 치킨 전문점은 3만1397개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보다 1592개 늘어난 규모다.‘치킨 공화국’이라 불리는 국내 시장에서 프랜차이즈 치킨 가맹점 수는 지난 2018년 처음 2만5000개를 넘어선 후 6년 새 매장이 6000개 이상 늘면서 3만개를 돌파했다. 매년 1000개꼴로 증가한 셈이다. 매장 수 증가율은 2021년 4.8%에서 202
전북은행, 지역 밀착 금융으로 지역경제 버팀목 역할…대환대출 2년 연속 1위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지역 금융기관 전북은행이 소상공인과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은행'으로 자리매김하며 상생금융에 대한 성과를 가시화하고 있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최근 금융감독원장 표창에 이어 지난 19일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상' 단체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지역재투자 평가 종합 최우
하남시, 경기도 도세 징수 평가 ‘종합 1위’달성
하남시가 2025년 도세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한 ‘경기도 도세 특별징수대책’ 평가에서 도내 종합순위 1위를 차지하며, 2년 연속 ‘최우수 시’의 영예를 안았다.이번 평가는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진행했다. 경기도는 도세 목표액 대비 추징 실적을 기준으로 3개 그룹별 우수 시·군을 선정했으며, 하남시는 2024년에 이어 올해도 그룹 내 최우수상을 거머쥐었다.하남시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특별징수 활동을 통해 도세 추징 실적을 대폭 끌어올렸다. 특히 기부채납을
창원시, 공공건축 모범 우수사례집 발간
창원특례시는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가 선정한 우수 공공건축물과 시설물 46건을 수록한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공공건축의 가치와 다양한 공간 조성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