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이 소재지변경을 위해 정관변경인가를 신청했음에도 소재지 변경과 관련이 없는 사업계획 등이 설립취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가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변경 인가신청에 대해 설립인가된 취지에 적합하지 않고 타 부처 소관 검토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한 주무부처의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인가여부를 검토 처분할 것을 명했다.사회적협동조합이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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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철도시스템 분야 제도개선ⵈ 글로벌 경쟁력 강화
국가철도공단은 글로벌 철도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대응하고 K-철도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해외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철도시스템 분야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 30일 밝혔다.발주기관인 공단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가 우대받고 더 많은 기업이 공정하게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을 위해 한국전력, LH 등 관계기관 및 유관협회, 전기공사업체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먼저 전차선 및 신호 등 철도 전문분야 기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신년사 전문 .."'미래교육청'으로 새출발 하겠다"
존경하는 경기교육가족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경기교육은 시대변화에 한발
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 교원지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년사]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문인
따뜻하고 훈훈해야 할 연말연시에 일어나서는 안 될 참사가 발생했습니다.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자치단체장이기에 이번 참사가 더욱 마음이 무겁고 참담하기만 합니다.우리 북구는 당분간 모든 행사 일정 등을 취소 또는 연기하고 장례 지원 등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조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다시 한번 이번 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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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방어에 썼다'…12월 외환보유액, 5년來 최소 규모
작년 12월 외환보유액이 5년 만에 최소 규모로 떨어졌다. 원화가치 하락이 이어지면서 환율 방어에 쓰인 결과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를 보면, 작년 12월 ...
[아침을 열며]나도 한때는 구국의 애국시민이었다
그가 다시 돌아왔다. 무섭다. 두렵다. 그는 내심 구국의 영웅 전두환 쿠데타를 자랑스럽게 여겼다. 부패한 사회를 깡그리 정화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 사회 구현을 실현하고자 총칼로 사회를 정화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했다. 비상계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
[사설]대전 산내평화역사공원 완공 더 미뤄서는 안돼
정부는 최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해 안치·추모 시설인 '대전 산내평화역사공원' 완공 예정일을 2027년 12월로 연기 발표했다. 이는 2016년 공원 조성지 발표 후 2020년까지 시설 공사를 마치겠다고 애초 발표한 데서 두 차례나 미뤄진 것이다. 정부는 '예산 문제'
[발언대]엄마의 유언
어머니는 파킨슨병으로 오랜 투병생활을 하시다가 4년 전에 돌아가셨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격주 간격으로 모셔와 주말에는 함께 지냈는데, 집에 오시면 휠체어에 앉아 바깥 풍경 바라보는 것을 즐겨하셨다.하루는 마트에서 우유며 반찬거리를 사서 오는데 대뜸 어디서 샀느냐고 물으셨다. ○○마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