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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요즘 장사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민생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삼척교육지원청, '청렴 크리스마스' 행사로 생활 속 청렴 문화 확산
삼척교육지원청은 지난 23일, 삼척교육지원청 1층 로비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아 청렴 실천의 의미를 되새기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청렴 크리스마스’ 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청렴 크리스마스 트리 메시지 부착 행사와 출근길 청렴 음료·쿠키 나눔 행사로 구성되어, 구성원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청렴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먼저, 기관 로비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청렴 다짐 및 응원 메시지가 부착되었다. “정직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청렴으로 밝히는 크리스마스”
[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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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30일 도민카페서 제주시설관리공단 중단 기자회견 개최
민주노총이 제주시설관리공단 강행 추진과 조례 입법예고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30일 오전 10시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시설관리공단 강행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29일 밝혔다.
제주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시설관리공단이 없다. 2020년 공단 설립을 추진했지만 같은해 12월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무산
경산시-재가 의료급여 대상자에 맞춤형 생활용품 지원
경산시는 의료기관에서 퇴원 후 가정에서 생활하는 재가 의료급여 대상자 7가구에 맞춤형 생활용품을 지원하며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였다. 이번 지원은 의료급여관리사의 방문상담을 통해 가구별 주거환경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지원이 시급한 가정을 선별하여 난방용품과 기본 생활가전, 복지용구 등 재가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
제주 항공 참사 1주년... 비상도민회의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촉구"
제주 시민 단체가 제주 항공 참사 1주년을 맞아 항공 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지난 2024년 12월 29일 오전 태국 방콕에서 무안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2216편 항공기는 착륙 도중 활주로를 이탈해 공항 외벽과 충돌하면서 탑승객 중 179명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생존자
네타냐후 만난 트럼프… '가자지구 휴전 2단계' 논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 휴전 2단계 이행을 놓고 직접 협의에 나섰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을 가졌다. 회담은 가자지구 휴전 합의 이행 상황과 향후 절차를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리조트 입구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맞이하며 취재진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전쟁 휴전 합의 2단계가 매우 신속히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휴전 합의 2단계에는 팔레스타인 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