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일선 학교의 졸업앨범에서 교사 얼굴이 사라지고 있다. 졸업앨범에 들어간 사진이 각종 딥페이크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이른바 ‘딥페이크 포비아’에 교사들이 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어서다.4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대거 유포돼 논란이 되자 울산을 비롯한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피해 현황을 매주 조사하고 있다.올해 누적 딥페이크 피해 신고는 552건으로, 최근 일주일 사이 10건 늘었다. 수사 의뢰 역시 10건 증가한 467건, 삭제 지원 연계
논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는 29일 ‘2024년 디지털 성폭력 피해지원 법률자문단 법률자문회의’를 개최했다.이번 자문회의는 디지털 성폭력 피해 사례에 따른 지원 방안에 대해 법률 자문을 하고, 피해지원의 법적 이해 향상과 역량 강화를 통해 피해자 상담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민경은 센터장은“디지털 성범죄 발생 시 피해자들을 위한 신속한 수사 지원 및 법률지원에 노력하고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최근 급증하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논산가정·성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승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물의 제작 및 유포를 강력히 규제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법안은 딥페이크 성범죄와 명예훼손, 사기 등 피해 실태와 관련 기술 동향 파악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유통 방지 기술 개발과 교육·홍보를 포함한 대응 시책을 추진하며, 정부가 필요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단체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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