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이 지은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란 책이 있다. 이 책은 현대의 고전이라 불리는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의 후속작으로 우리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한계에 도달하며 어떻게 독재 혹은 전제주의에 의해 붕괴되는지 경고한 글이다. 이런 상황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마주친다. 다수의 의지를 꺾고, 독재 혹은 전제주의 현상이 나타날 때 다음과 같은 것들이 나타난다.첫째, 표준 이하의 법과 규정 만들기 혹은 바꾸기이다. 나름 권력 행사의 편의를 위한 합법적인 토대 만들기이다. 사회적 합의를
지난달 전국에서 민원 증가율이 가장 큰 곳은 제주로 나타났다. 민원 중 가장 빈번하게 제기된 문제는 ‘불법 주정차’ 관련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월 민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지난달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 등 민원분석시스템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122만3443건으로, 전월 대비 4.0% 증가했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하면 8.4% 감소했다.연령별로는 50대 및 40대, 성별로는 남성이 다수를 차지했다. 지난달 17개 시도 중 민원이 가장 많이 증
경찰청은 특별한 동기나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이상동기 범죄’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범죄의 사전 예방과 효율적 대응으로 현장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범죄예방대응국’을 신설했다. 그만큼 범죄예방대응국의 책임과 역할은 막중하다.이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지휘관이 바로 제주 출신 고평기 국장이다.고 국장은 지난해 10월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이 출범할 때 서울경찰청 초대 범죄예방대응부장으로 발령 받아 서울시의 현장 치안을 책임졌고,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지난 24일 수목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기관 서비스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홍보하고자 ‘찾아가는 국민소리함’과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동시 운영했다.국민소리함 운영 장소는 방문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육림호 입구였으며, 운영 방식은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다. 화창한 가을의 날씨 속에서 진행된 인터뷰 내용 중 가장 다수를 차지한 의견은 △주차예약시스템 개선, △대중교통 증설을 통한 수목원 접근 용이화 방안 마련 △수목원 내 편의시설 확대에 관한 것이었다. 국립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지난 2년 반 동안 여당과 야당은 대립과 반목을 거듭했고 정치는 교착상태에 빠졌다. 원내 다수를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은 쟁점 법안들을 다수결로 통과시키고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양대 정당 사이의 토론과 숙의, 대화와 타협은 사라져 버렸다. 우리 정치가 정당 간의 생산적 경쟁이 아닌 소모적 정쟁에 골몰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이들은 승자독식의 대통령제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야당은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해서 대통령과 여당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 야당의 공세
제주의 한 고등학교 화장실 등에서 수백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ㄱ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검찰 기소 당시 ㄱ씨는 학생이었지만, 재판 과정에서 성인이 돼 재판을 받았다.ㄱ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 화장실과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불법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법촬영 영상을 10여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수원축산농협, 사랑의 김자 담그기 행사 개최
수원축산농협은 13일 수원시 곡반정동 본점 청사에서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열었다.이번 행사는 김장철을 맞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장주익 조합장을 비롯해 수원축협 조합원 및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김치 250포기를 손수 담갔다. 완성된 김치는 쌀 600㎏과 함께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 및 곡선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돼 지역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장주익 수원축협 조합장은 “정성껏 담근 김치와 쌀이 추운 겨울을 앞둔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
온평포구 앞서 어선 전복...실종된 선장 수색 이틀째 이어져
온평포구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 전복된 어선에서 실종된 선장을 찾기 위한 수색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16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37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포구 남동쪽 2.2㎞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성산 선적 A호가 전복됐다.입항시간이 지났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배가 전복된 사실을 확인, 오후 4시45분께 승선원 4명 선장을 제외한 외국인 선원 3명을 구조했다.해경은 함정, 헬기, 관공선, 민간어선 등을 동원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삼호초 체육관서 발표회·운동회 개최
울산 남구 삼호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체육회는 지난 16일 삼호초등학교 체육관 내에서 동민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 삼호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동민 한마음 운동회를 개최했다.
[무엇이든 물어보험 Q&A] 건보공단 “담배訴, 국민적 관심·지지 필요”
Q: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폐해의 진실을 알리고자 진행 중인 담배소송의 경과가 궁금합니다.A:공단은 지난 2014년, 담배회사의 흡연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흡연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국내외 3개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약 533억 원
호반건설, 아파트 주차장 매뉴얼북 KCUD 인증 획득
호반건설이 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로부터 아파트 주차장 매뉴얼북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인증은 시각, 제품,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의 우수성을 평가하여 부여되며, 시각적으로 명확하고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디자인에 수여된다.인증을 받은 호반건설의 브랜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색채 가이드 매뉴얼 북은 삼화페인트와 공동 연구하여 개발되었다. 이는 색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지하 주차장에서 색상과 대비를 최적화해 시각 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KCU
최신기사
이마트, 겨울 난방·방한용품 할인전 진행…최대 30% 할인
이마트가 본격적인 겨울 한파를 앞두고 난방·방한용품 할인전을 통해 ‘겨울나기 필수템’들을 대폭 할인된 가격에 내놓는다.22일 이마트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일주일간 난방·방한용품 할인전을 열고 히터, 전기요, 온수매트 등 겨울 난방가전부터 내의, 겨울 의류 등을 최대 30%
아티스트 정겨운의 국악 에세이 콘서트 ‘한 입, 한 소절’... 서울돈화문국악당 공연
전통예술 아티스트 정겨운의 국악 에세이 콘서트 ‘한 입, 한 소절’이 11월 22일과 23일 양일간 서울돈화문국악당에서 열린다.‘2024 청년예술가도약지원’ 전통예술분야 아티스트로 선정된 정겨운은 2016년 산조 네 바탕을 발표한 이후 전통과 창작의 경계 위에서 꾸준한 연구 및 연주 활동을 통해 해금의 대중화를 다양한 음악적 실험을 시도하는 예술가로,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2024 신진국악실험무대’를 통해 선보인 ‘왜곡의 순간’으로 신진국악 우수단체로 선정된 바 있다.국악 에세이 콘서트 ‘한 입, 한 소절’은 청년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매입 협상 타결... '청신호'
강원특별자치도는 입찰을 통해 민간업체에 넘어갔던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매입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낙찰업체와 12월 초 계약 절차를 마무리하고 터미널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이번에 강원특별자치도가 매입하게 된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은 백두산 항로를 개척한 동춘항운이 2000년 사업비를 투자하여 소유·운영하던 터미널로, 경영난으로 파산하면서 여러 차례 민간에 소유권이 이전됐다.강원특별자치도는 경매 매물로 나온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을 낙찰받아 항로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민간업체가 낙찰을 받았다.그러나 도에서는 낙찰 받
제3회 국무총리배 전국남녀 쇼트트랙스피드스케이팅 대회 개최
제3회 국무총리배 전국남녀 쇼트트랙스피드스케이팅 대회를 오는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춘천의암빙상장에서 개최한다.제3회 국무총리배 전국남녀 쇼트트랙스피드스케이팅 대회는 남녀 500m와 1,000m, 1,500m, 3,000m, 혼성계주 등의 종목이 진행된다.개인종목 남녀 1,500m와 혼성계주 종목 예선이 대회 1일차에 진행되며, 2일차에는 남녀 500m와 3,000m 예선, 혼성계주 결승이 진행된다.대회 마지막날에는 남녀 1,000m와 3,000m 종목 결승이 진행될 예정이다.국무총리배 전국남녀 쇼트트랙스피드
횡성군 '셋째아 이상 자녀 학습비 지원사업' 신청·접수
횡성군은 오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셋째아 이상 자녀의 학습비 지원을 신청받는다. 학습비 지원사업은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셋째아인 경우 학습비의 50%, 넷째아 이상은 80%를 지원한다.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학부모는 내달 4일까지 주소지 관할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또한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상반기 학습비를 포함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제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