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며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전면적인 구조개혁을 공식화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되돌리는 일”이라며 “이대로 가면 마이너스 전환도 우려되는 만큼, 지금이 이를 반전시킬 결정적 시점”이라고 말했다.그는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아무리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듯,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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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위메이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 소스코드 공개
㈜위메이드가 한국 최초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레이어1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의 테스트넷 소스코드를 글로벌 개발 플랫폼 '깃허브'에 공개했다.스테이블넷은 지난 9월 위메이드가 '프로젝트 스테이블 원' 행사를 통해 공개한 원화 스테
테솔로, 신용보증기금 ‘프리아이콘’ 선정
다관절 로봇 그리퍼 전문기업 테솔로는 신용보증기금이 추진하는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프리아이콘’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통해 테솔로는 향후 최대 7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과 함께 투자 연계, 수출 지원, 기술 검증 등 다양한 성장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테솔로는 인간 수준의 섬세한 조작 능력을 구현하는 다관절 로봇 손 ‘DG 시리즈’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산업 자동화와 연구개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고정밀
하동축협, ‘하동별맛축제’서 한우 꾸러미 120박스 기탁
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7일 열린 ‘하동별맛축제’ 현장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하동솔잎한우 꾸러미’ 12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활동’의 일환으로, 하동축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남도지부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인 ‘하동솔잎한우’의 떡갈비와 곰국 등을 마련해 관내 저
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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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제2차 KRC-AX 추진전략 토론회’ 개최
한국농어촌공사는 공사 인공지능 전환 추진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제2차 KRC-AX 추진전략 토론회’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지난 7일 서울에서 열린 행사는 김인중 사장을 비롯해 인공지능 분야 민간 전문가와 대학 교수 등 14명이 참석했다.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국정과제를 현장에서 뒷받침하고 공사가 목표로 하는 ‘인공지능을 가장 잘 활용하는 공공기관’을 위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공사는 지난 9월 1차 토론회에서 제시된 자문인 ▲농지·농업용수
LG화학, EV용 양극재 중장기 공급계약 체결
석유화학 기업 LG화학이 11월 13일 공시를 통해 EV용 양극재 중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3조7619억4865만4400원으로, 이는 최근 매출액 48조9161억447만2005원의 7.69%에 해당한다. 계약기간은 2025년 11월 15일부터 2029년 7월 31일까지다.계약 상대는 비공개이며, 판매ㆍ공급지역은 미국으로 명시됐다. 주요 계약 조건으로는 계약금 및 선급금이 없고, 대금 지급 조건은 비공개로 설정됐다. 계약 체결일은 2025년 11월 12일이다.공시 유
우리은행, 1500억원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친환경 사업 지원
우리은행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 ‘2025년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참여해 3년 만기 1500억 원의 녹색채권을 발행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에 조달된 자금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사업에만 투입된다. 해당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정한 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거쳐야 하며, 자금집행의 적정성과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 보고 절차도 필수적으로 수행된다.우리은행은 채권 발행을 통해 무공해 운송 인프라 구축 및 운용,
11번가, 영업손실 88억까지 줄였지만 적자 구조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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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신한 프리미어 제주금융센터' 리노베이션 오픈
신한투자증권은 제주 지역 자산관리 핵심 거점인 ‘신한 프리미어 제주금융센터’를 전면 리노베이션해 새롭게 오픈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리노베이션은 2006년 8월 센터 개설 이후 약 19년 만에 이뤄진 대대적인 재정비로, 지역 내 개인 및 기업 고객에게 한층 업그레이드된 자산관리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신한 프리미어 제주금융센터는 제주 지역 내 유일한 증권·은행 복합 자산관리 허브로, 신한금융그룹의 역량을 결집해 고객의 다양한 자산관리 니즈에 대응해왔다. 이번 리노베이션으로 고객 편의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