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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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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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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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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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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3대장 2026년 전망…BTC·ETH·XRP, 승자는 누구?
2026년을 향한 암호화폐 시장은 뚜렷한 방향성보다는 조정과 축적, 그리고 재도약 가능성이 교차하는 국면에 진입했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기관 도입은 여전히 진행형이지만, 가격은 단기 과열 이후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시장 전반에서는 극단적인 상승과 급락보다는 변동성이 점차 완화되는 성숙 국면이 관측되고 있다.거시경제 측면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시작했고, 노동시장 데이터는 경기 둔화 조짐을 보였으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자본 유입은 더욱 선택적으로 변했다. 결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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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2세 준비 위해 술 완전히 끊어…정자 안 좋아"
김종민이 술을 끊었다고 밝혔다.29일 '짠한형 신동엽' 채널에는 '2025 배꼽 도둑 끝판왕 문세윤 김종민 딘딘 짠한형 EP.125'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이날 김종민은 2세 준비를 위해 운동하고 있다고 밝히며 "술을 완전히 끊었다"고 했다.신동엽이 김종민을 위해 무알코올 와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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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김영환 충북지사 `최하위권'
김영환 충북지사가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조사한 올해 하반기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도 최하위권에 머물렀다.한국갤럽이 29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광역자치단체장 직무 수행 평가'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충북도민 623명 중 48%가 김 지사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잘하고 있다'는 32%에 그쳐 부정평가가 16%p 높았다.김 지사는 올해 상반기 평가에서도 도민 536명 중 46%에게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받으며 최하위에 머물렀다. 당시 `잘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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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솔라시도 찍고 새만금으로…‘월간 호남’ 행보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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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전남에 이어 전북을 찾으며 두 달 연속 호남 방문 행보를 이어간다. 매달 호남을 방문하겠다고 밝힌 장 대표의 이른바 ‘월간 호남’ 구상이 실제 일정으로 이어지면서, 외연 확장을 향한 정치적 실험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 대표는 29일 전남 무안을 찾아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희생자의 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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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특집: 기자가 ‘픽’한 올해의 기사] 여름배추 파동이 던진 과제…국산 품종과 기술의 역할
여름배추를 취재하며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는 ‘불안정’이었다. 강원 고랭지 배추밭은 해마다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 밭을 둘러싼 조건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았다. 장마는 길어졌고 폭염은 앞당겨졌으며, 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쏟아졌다. 농민들이 “올해는 또 어떤 날씨가 올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이유는 경험이 쌓여서가 아니라, 경험이 더 이상 통하지 않기 때문이었다.이 같은 변화는 책상 위 자료가 아니라 현장에서 더 분명하게 느껴졌다. 직접 찾은 강원도 안반대기 산간지대의 배추밭은 한눈에도 기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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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산업 육성 `충북 퀀텀 협의체' 출범
충북도는 29일 청주 엔포드호텔에서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충북 퀀텀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하고, 지역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했다.출범식에는 이복원 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충북 퀀텀 협의체에 참여하는 충북과학기술혁신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충북대학교, 청주대학교, KT, 에코프로 등 23개 기관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충북 퀀텀 협의체는 산업화 초기 단계에 있는 양자기술 분야에서 충북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협의기구다. 연구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 양자기업 발굴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