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공공기여 논쟁을 보며인천시의회가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연수·선학지구에만 적용되던 공공기여율 15%를 10%로 조정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 논쟁은 표면적으로는 10%냐 15%냐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그보다 깊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공공기여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공공기여는 단순한 부담이 아니다. 용적률 상향이라는 공공의 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장치다. 기준은 명확하다. 이익이 발생한 만큼 부담한다는 원칙이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30일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해 논란이 됐던 연수·선학지구의 공공기여율을 15%에서 10%로 수정 가결했다.시의회 건교위는 이날 인천의 노후계획도시 5곳 중 증가한 용적률에 따른 공공기여율이 4곳은 10%, 연수·선학지구만 15%인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공공기여율을 10%로 통일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다.건교위는 지난 24일 첫 심의에서 연수·선학지구의 공공기여율 하향 조정을 요구하는 김용희 의원과 재정 부담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용량 부족 등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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