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의무 완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 완화, 등급분류업무 민간 위탁 범위 확대, 행정제재처분 기간 중 폐업신고 제한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작년 발표한 '2024~20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문체부는 그동안 대한민국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게임업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법 개정에 힘써왔다.
영덕국유림관리소가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제28회 영덕대게축제장에서 봄철 산불조심기간 홍보를 위한 산불예방 캠페인과 병행해 2025년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2025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 사례로는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 기준 완화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내 농림수산물 판매시설 허용 △채석단지 세부 지정기준 완화(관할 특별·광역·특별자치 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 동의 시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광명시 건축조례’를 개정해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에서 아파트 건축물 사이에 띄워야 하는 인동간격 기준을 완화했다고 14일 밝혔다.인동간격은 건축물이나 구조물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며, 건축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기준이 정해져 있다.인동간격을 규정하고 있는 광명시 건축조례의 완화 대상에 기존의 도시형 생활주택뿐만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주택법 제2조 제25항에 따른
서울시가 얼어붙은 건설산업과 주택공급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분야 규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철폐를 위한 실행 동력 마련에 나선다.시는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규제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 ▴사업성 낮은 지역 역세권 준주거 적극 종상향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등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정비계획 입안 때 주민동의율 확보 시점을 심의 신청 전에서 고시 요청 전으로 변경하는 ‘선
경주시가 지역 기업들에게 경기 침체 어려움의 돌파구로 기업지원 자부담 비율 완화 사업과 함께 시 보유 첨단장비에 대해 기업 대상으로 무상 지원을 확대한다. 31일 경주시에 따르면 올해 기업지원 프로그램 자부담 비율을 10%에서 5%로 줄이고, 경주 e-모빌리티 연구단지 첨단장비 무상 지원 확대로 이들의 성장을 돕는다. 먼저 기업지원 프로그램 자부담 비율 완화 사업은 지역특화 신산업 전환 촉진 기업지원, 탄소소재 부품 기업지원, 기술닥터 119 지원, e모빌리티 전기 구동계 부품산업 기술 혁신(3억
광명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아파트 간격 기준을 완화한다.광명시는 '광명시 건축조례'를 개정해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에서 아파트 건축물 사이에 띄워야 하는 인동 간격 기준을 완화했다고 14일 밝혔다.인동 간격은 건축물이나 구조물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며 건축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기준이 정해져 있다.인동 간격을 규정하고 있는 광명시 건축조례 제36조 제3항 완화 대상에 기존의 도시형 생활주택뿐만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인천시 민선8기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개항장 일대 규제 완화가 본격화한다.인천시는 1일 중구청에서 개항장 일대 규제 완화에 대한 주민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개항장 및 자유공원 일대의 규제 완화 정책 방향을 주민들에게 상세히 전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 마련됐다.제물포르네상스 규제 완화는 중구 개항장, 자유공원 및 월미지구 일대의 각종 중복 규제에 대한 정비 및 관리 일원화를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이다.인천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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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 정리하다 라이터로"... '경북산불' 실화 혐의 50대 입건
역대 최대 피해를 낸 경북 북동부 산불을 조사하는 경찰이 30일 실화자로 추정된 인물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경북경찰청은 의성 지역에 불을 내 26명의 사망자를 낸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쯤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중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과학수사계는 전날 29일) 현장 보존 조치를 했다.경찰은 국립과학산림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당국과 일정을 조율해 이르면 내주 중 합동 감식을 실시할 방
영공주, 금주 영화 '올파의 딸들' '목소리들' '예언자' '행복의 노란 손수건'
『칸 영화제 다큐멘터리상 수상작! 』'올파의 딸들'은 올파와 그녀의 딸들이 겪은 비극을 현실과 허구를 넘나드는 '메타픽션 기법'을 사용해 단순히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닌, 그들과 함께 그 고통을 느끼며 복잡한 내면을 탐구하게 만드는 작품이다.'올파의 딸들'은 제76회 칸 영화제 경쟁부문/다큐멘터리상, 제96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장편다큐멘터리상 후보, 제49회 세자르상 다큐멘터리상,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 제59회 시카고 국제영화제, 제40회 뮌헨 국제영화제, 제35회 팜스프링스 국제영화제, 제68회 바야돌리드 국제
경콘진, 지역 특화 소재 활용 콘텐츠 제작기업 모집
경기콘텐츠진흥원이 경기도 특색 있는 지역 소재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2025 경기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지원’ 사업에 참여할 4개 기업을 16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경기도의 지역 소재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을 희망하는 기업이며 총 4개 기업을 선정해 총 5억6000만 원의 제작비를 지원할 예정이다.이번 사업은 경기도 역사, 문화, 자연 등 지역 특화 소재를 콘텐츠로 제작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도내 문화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공모는 자유과제 부문과 지정과제 부문으로 나
[창간축사] 도봉구청장 오언석
서울일보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서울일보의 창간 25주년을 도봉구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서울일보는 지난 25년간 지역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며, 주민들과 함께 호흡해왔습니다. 우리는 서울일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고민과 소망을 들을 수 있었고 이러한 소통은 우리 지역 사회 발전에 밑거름이 됐습니다.지금껏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을 반영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힘써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시대정신을 읽어내고 많은 이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언론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도봉구도 ‘우문
영국에 우리 농식품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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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연도 주변 바다에서 어선과 부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어선 1척이 전복됐고, 선장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창원해양경찰서는 5일 오전 10시 26분 창원시 진해구 소재 섬 연도 남서쪽 200m 해상에서 1t급 연안복합 어선 1척과 700t급 부선 1척이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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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이야기 나누는 사람들’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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