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정치 공방을 6일째 이어가며 13일 다시 격돌했다.검찰 수뇌부인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표를 내면서 사실상 옷을 벗었다.정작 이번 사태의 외압 의혹을 받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야당은 두 사람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민주당은 검찰 수뇌부의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검사들을 '정치검사들의 항명'으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을 예고하며 연일 경고하고 있
국민의힘은 12일 대장동 사건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정권 차원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대여 총공세에 나섰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집회 참석자가 최소 1만5000명이라고 주장했다.장동혁 대표는 "항소 포기의 정점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며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또 "검찰이 포기한 대장동 사건을 국민에게 항소 제기한다"며 "이
해병특검이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첫 대면 조사를 진행했다. 수사 개시 4개월 만이며, 앞선 두 차례의 통보에 불응한 뒤 세 번째 통보에서 출석했다. 조사는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진행됐으며, 현장 혼잡을 고려해 비공개 동선으로 이뤄졌다. 특검은 100쪽이 넘는 질문지를 통해 수사 외압 전반을 먼저 점검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출국 경위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서 분량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는 특검과 변호인단이 각각 지정 검사와 변호인으로 참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사정기관 공직자들의 권한 남용을 강하게 질타했다.이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해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국민이 실상을 보고 입을 벌릴 정도로 놀라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발언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잇따라 제기된 사정기관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의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무혐의 외압 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술자리 회유’ 주장, 감사원의 표적 감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경실련은 18일 성명을 내고 "지난 11월 1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무부·대검·대통령실 어디에서도 외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경실련은 "1심 직후 수사·공판팀은 항소 필요성을 공식 보고했으나, 대검 지휘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 포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를 둘
국민의힘이 18일 법무부를 찾아가 정성호 장관과 이진수 차관을 향해 "범죄자들에게 7400억 원이라는 이익을 안겨준 또 다른 배임죄 범죄자들"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정성호 법무부장관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지금 대장동 항소포기 게이트의 진원지에 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장 대표는 "이번 항소포기는 이재명을 위한, 정성호와 이진수에 의한 항소포기"라며 "정 장관은 수사 검사들의 의견에 거듭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안권섭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를 임명했다.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관봉권·쿠팡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안권섭 변호사를 임명했다.안 특검은 완산고,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사법연수원 25기 출신으로 법무부 법조인력과 부장검사,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쳐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로 있다.앞서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4일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제2차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해 특검 수사로 밝혀야 한다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수용을 요구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배임죄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한 술수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명백하게 국정조사 사안이고 특검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할 사안"이라며 "다른 모든 것에 앞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수용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법무부 장관이 세
용인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다수 의원이 ‘대장동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포기 외압 규탄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상임위에 불참하거나 회의 중 이탈하면서 비판의 대상이되고 있다.일부 의원은 본인이 대표발의한 조례 상정을 철회하고 집회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돼 공적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거세다.용인특례시의회는 12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국힘 소속 의원들의 불참과 이탈로 인해 정상적인 심의가 어려운 상황을 맞았다.경제환경·도시건설·문화복지 등 여러 상임위에서 안건 처리에 혼선이 빚어지며 의정 진행에 대한 불만이 표
대장동 사건 검찰 항소 포기 결정으로 인한 거대 양당의 갈등이 울산시의회 운영에 차질을 빚게 했다. 지난 9월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에 따른 서울 집회로 임시회가 파행된 이후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다. 12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제260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이날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의원 18명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에 참석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의회에서는 이날 예정됐던 문화복지환경위원회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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