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트럼프 당선인이 강조해 온 정책 기조가 현실화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며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범부처 컨트롤타워로 해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5일 열린 미국 대선 결과, 트럼프 후보가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최 부총리는 “의회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정치 지형이 큰 폭으로 변화할 전망”이라며 “이
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은 6일 세종 이노스페이스에서 '2024년 제25차 신성장 4.0 민관협의체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지난 5월 우주항공청 개청 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민간우주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정부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지난해 11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쎄트렉아이 등 우주 분야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1차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형발사체, 위성, 위성활용 등 우주분야 중소·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개최됐다.이날 추진단은 지난해 3월 한빛-TLV 시험발사에 성공
국회예산정책처는 오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4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본격 심사하기에 앞서 개정안의 주요 특징과 현안을 논의하고,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국회방송과 예산정책처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이날 토론회는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예상 효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상지원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이 세수 효과와 세
기획재정부는 상속세의 유산취득 과세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 중으로, 개편방안 마련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에 지난 1일 서울시 중구 한진빌딩 아카데미아 세미나실에서 한국세법학회 주관으로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주관기관인 한국세법학회를 비롯한 한국세무사회, 납세자연합회 등 조세 분야와 학계의 전문가들이 함께해, ‘현행 상속세 체계 평가 및 유산취득 과세 전환 필요성’과 ‘유산취득 과세 전환 시 법적 고려사항’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정정훈 세제실장은 낡고 오래된 상속세법이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흡연자들이 기존 ‘연초’로 부르는 일반 궐련 담배에서 전자담배로 갈아타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 주된 요인으로 풀이된다. 3일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담배 판매량은 총 37억4000만갑으로 전년 대비 0.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일반 궐련 담배는 30억9000만갑이 팔려 2.8% 줄었다. 이는 지난 2017년과 비교해 13% 줄어든 수치다. 이와 대조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는 지난해 총 6억1000만갑이
서귀포시는 올해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해 공한지 무료 주차장 145면을 조성,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조성된 공한지 무료주차장은 혁신도시 62면, 화순리 21면, 중문 11면, 신시가지 18면, 서호동 33면 등 145면이다. 특히, 제주혁신도시에 조성된 주차장 62면은 기획재정부 유휴토지를 임차해 제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 K리그 축구경기 및 칠십리축제, 주민자치박람회 등 각종 행사 시 주차장으로 제공하고 있다.서귀포시는 매년 사유지 중 장기간 이용 계획이 없는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주와
관세청이 전관 집합소에 2420억원의 수의계약 일감을 몰아줘 국민혈세를 축내고 있는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전관 카르텔'을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28일 기재위 종합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이 관세청 전관 출신이 모여 있는 곳에 2420억50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을 질타했다. 모두 국민 혈세 낭비다.그러면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법하게 수의계약이 체결됐는지 종합적인 감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주말 이스라엘이 이란에 보복 공격을 단행했다”며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범부처 비상대응체계를 통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했다.최 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국제금융센터에서 참석해 ‘중동사태 동향 및 전망’을 보고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펀더멘탈과 괴리된 금융·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공조 하에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지난 3분기 GDP는 내수의 반
우여곡절 끝에 지난 21일 공식 첫발을 뗀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속도를 내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5일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위한 "범정부지원추진단을 신속하게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위한 범정부통합지원단 구성과 관련한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질의에 "행안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사실상 전 부처가 관여돼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이 장관은 이어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수도
정부가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외국환거래법상 사전등록을 시행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해외 거래소로의 송금을 지원하는 사실상 국내 모든 거래소·지갑 사업자가 등록 대상이다.이날 브리핑에서 정여진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장은 "국경 간 거래에 특화된 테더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들이 6월부터 국내 주요 거래소에 상장되면서 국경 간 거래를 가상자산으로 하는 경우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규율 공백이 있는 상황으로 규율 회피를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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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신생 난치성 뇌전증 지속발작(NORSE) 최적 면역치료법 제시
서울대병원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신경과 장윤혁 교수.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건강하던 사람에게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의식불명과 뇌전증 발작을 일으키는 신생 난치성 뇌전증 지속발작에 대해 최적 면역치료법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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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공공성 강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5일 2024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올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앞으로 공공기관으로서 회사를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니 낮 시간에 화성에서 회의를 하고 나서 밤에는 서울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던가, 밤 11시가 넘어서 계산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각했다”라며 “관용차로 출퇴근이 불가능한데도 정관에 이 내용을 집어넣어 임원 중 일부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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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K-컬쳐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원주시 K-컬쳐 연구회’는 15일 오후 2시,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나윤선 대표의원과 조창휘, 신익선, 심영미, 유오현 의원을 비롯해 연구용역사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난 연구 활동의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성과를 논의했다.이번 연구용역의 목표는 원주시의 문화·관광 자원을 재조명하고, 지역 특화 K-컬쳐 콘텐츠를 발굴하여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보고회에서는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여러 아이디어와 실질적인 정책 제안들이 발표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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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이 새끼손가락 한마디를 잘렸다면, 이것은 중대한 재해가 아닌가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5만 전자'라고 부른다. 필자에게 이 '오만'은 "태도나 행동이 거만하고 남을 업신여긴다."는 뜻의 '오만'으로 들린다. 다른 말은 할 것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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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민 도의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투명하게 해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도의원은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이 지역 간, 유치원 유형 간, 원아 간 차별 없이 투명하게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은 “교육청에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비 지원으로 2022년에 58억 8,697만원, 2023년에 127억 5,903만원, 2024년에 105억 7,701만원과 추가적으로 22억 4,078만원, 총 128억 1,779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 했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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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제일고등학교는 지난 20일 지역사회 인사들의 재능기부를 받아 재학생들의 직업탐색 특강을 개최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의사, 변호사, 세무사, 국회의원 사무국장 등 총 24개 직업군의 직업인 26명을 초청해 강좌를 개설했다.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 희망에 따라 2개 직업군을 선택해 2교시로 편성된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직업 현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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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경찰청, KB국민 지키미상 시상식 개최...포상금 100만원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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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우리금융 이사진, 조병규 우리은행장 연임 불가 판단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여파로 인해 연임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22일 오후 우리금융지주 이사들은 서울 중구 우리금융 본사에서 정례 이사회를 열고 조 행장 연임이 어렵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사외이사 7명 전원은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