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이 천지원전 건설 백지화로 반납한 원전 지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16일 영덕군에 따르면 2021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 소송이 지난달 25일 대법원에 의해 상고 기각됐다.앞서 정부는 2012년 영덕 천지원전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2014년과 2015년에 3회에 걸쳐 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으로 총 380억 원을 영덕군에 교부한 바 있다.하지만 정부는 2017년 10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발표해 신규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2

원도심 활성화 과정에서 `보전'과 `개발'이 맞서 지역사회 갈등으로 커지는 경우가 많다.원도심이 품고 있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과 재산권 침해 및 경관 훼손 우려가 맞서는 것이다.청주도 예외가 아니다. 원도심 경관지구 내 고도제한 완화와 공동주택 공급이 대표적인 사례다.경관지구를 두고 민선 7기와 8기의 정책은 정반대로 바뀌었다.민선 7기는 원도심의 정체성 확립과 역사·미래가 공존하는 문화도시 건설을 취지로 원도심 경관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원도심을 역사문화벨트로 재편하기 위해 20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주 의원 측은 11일 “국비 지원을 강화한 ‘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최근 대구시와 협의 등을 거쳐 완성됐다”며 이같이 밝혔다.주 의원 측에 따르면 이 특별법 개정안엔 신공항 건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결손이 발생하면 현재 국가가 재량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개정안은 국가가 현재 군 공항 등이 위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은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수원군공항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일대 총 6.32㎢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비상활주로구간은 수원시 대황교동부터 화성시 진안동까지 2.7km로 수원시와 화성시 일부에 걸쳐 있다.이러한 군공항이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있어 이·착륙에 따른 위험이 상존하고, 항공탄약 저장시설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등 시민의 안

서산시 예천동공 영주차장 일명 초록광장 조성 사업을 민주당 시의원이 강하게 반대하자 사회단체들의 찬성하는 현수막을 곳곳에 게시하고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서산청사모라는 단체는 “서산호수공원! 시민의 쉼터! 호수공원 공영주차장 일명 초록광장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이 지난4일 호수공원인근 2곳 게시했다.앞서 3일에는 서산시 청년포럼 단체가 “서산시민의 환경·주차·건강 초록광장 건설을 환영 합니다”라는 현수막을 호수공원과 양대사거리 등 12곳에 게시하며 환경의 뜻을 전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예천동 호수공원 인근

내륙도시 대구 군위군에 소형원자력발전소 건설이 추진된다.국내 원전 26기는 경북 경주, 울진, 전남 영광 등 모두 바닷가에 건립돼 있었지만, 내륙에 건설된다면 대구가 처음이다.5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대구시는 이달 중 한국수력원자력과 군위 첨단산업단지에 SMR을 건설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할 예정이다.SMR은 원자로의 크기와 출력을 획기적으로 줄여, 건설 비용이 비싸고 입지 선정이 제한적이었던 기존 원자력 발전의 단점을 보완한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시는 SMR 건설을 통해 신공항과 함께 조성을 추진 중인 군위 첨단산업단지 운영

고령군은 지난 22일 지역 현안해결 및 2025년 국비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남철 군수, 김명국 고령군의회 의장, 노성환 경북도의원 등 20여 명이 국회를 방문,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정희용 국회의원과의 2024년 고령군 정책간담회에서는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전략적 방안을 모색함은 물론,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함께 강구했다. 특히 지난해 ‘지산동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와 올해 초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통과’로 인해 지역의 새로운 변화가 예고된 시점에서 고령이 중점 추진해야 할 주요 건의사업을

중국 현지에서 경주시의 스마트 농업기술 보급 체계와 지역 맞춤형 원스톱 영농정책 소개로 경주 농업정책의 발전을 알렸다. 26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중국 시안서 동아시아 운명공동체 공동 건설을 주제로 4개국 25개 도시가 참가해 ‘제13회 동아시아지방정부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번 회의의 발제자로 나선 이정숙 경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스마트 농업기술 보급 체계와 지역 맞춤형 원스톱 영농정책 발표와 함께 ‘경주시신농업혁신타운 조성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경주시는 회의 기간 시안국제회의센터 1층에 홍보부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