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을 둘러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사법부 독립에 대한 중대한 장애"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동시에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및 재판소원 도입 법안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천 처장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인용한 '대법원장 사퇴 여론 공감 48.6%' 언급에 대해 "재판 이후 책임 추궁이나 신변 변화는 법관이 소명을 다하는 데 큰 장애가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이후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전국 법관대표들이 임시회의 소집 여부를 논의 중이다. 개최 여부는 9일 오전 결정될 예정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 단체 대화방에서는 8일부터 임시회 소집을 위한 비공식 투표가 진행 중이다. 당초 투표 마감 시한은 8일 오후 6시로 예정돼 있었지만, 일부 대표들이 “소속 법관들의 의사를 수렴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하면서 마감 시한이 9일 오전 10시로 연기됐다.임시회의 소집을 위해서는 전체 법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소속 의원들이 추진해 온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과 ‘대법관 100명 증원법안’을 모두 철회하기로 했다.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는 해당 법안을 제출한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에게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6·3대선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해당 법안들로 논란이 더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철회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지난 23일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최대 30명까지 증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4일 ‘비법조인 대법관 증원’ 법안과 관련해 “개별 의원들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이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부천에 있는 한 대안학교에서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을 만나 “비법조인·비법률가들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인 23일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이 후보는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을 가능케 하는 법안과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철회하기로 한 데 대해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비난을 잠재우기 위한 기만적 꼼수”라고 비판했다.당 중앙선대위 입법농단저지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대법관 비법조인 임명·증원 법안 철회에 대해 “국민적 비난을 일시적으로 잠재우기 위한 기만적 꼼수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위원회는 이 후보와 민주당이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모두 정지시키는 형사소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소속 의원들이 추진해 온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해당 법안을 제출한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에게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조기 대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해당 법안들로 논란이 더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철회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이재명 후보 역시 이날 수원 아주대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법관 증원 문제나 대법관 자격 문제는 당에서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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