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발표’를 두고 여야 공방이 21일에도 계속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심 관리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이 부동산 특위를 구성하며 정부를 겨냥해 연일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를 구성·의결할 예정이라고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 뒤 전했다. TF 단장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맡기로 했으며 재선 의원 이상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김 원내대변인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그냥 두면 부동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15%로 내리기로 확정하는 등 무역 협상이 최종 완료됐다. 특히 양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포함한 양국의 안보 협상도 문서 형태로 공식화됐다.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지난 14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양국의 관세·안보 협상에 대한 ‘조인트 팩트시트’를 동시에 공개했다.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원목·제재목과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를 15%로 인하한다”는 문
서울 아파트 3채 중 1개가 정부의 10·15 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고가 주택 중심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명분으로 내놓은 10·15 대책의 영향권이 광범위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사다리를 끊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회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비율은 32.5%, 2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비율은 14.9%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KB부동산 시세를 토대로 이 같은 수치를 산출했다. 이로써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이재형 의원은 19일 열린 제39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10·15 규제가 수원 시민에게 부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즉시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정부는 지난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 지역과 함께 수원시 장안구·팔달구·영통구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이재형 의원은 “수원은 실거주 비중이 높은 도시인데도 서울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되면서, 시민들의 주택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또 규제 강화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등 구도심 정비 사업도 위축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1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을 찾아 “9월 통계가 버젓이 존재하는데도 이를 국민들에게 숨긴 채 정치적 의도를 갖고 거짓말하며 불법적으로 10·15 부동산 대책을 남발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법원을 통해서라도 제어하기 위해 행정소송과 효력정지신청을 제출하러 왔다”고 말했다. 그는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적법하게 반영했다면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대책 발표 전날
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지역 지정을 위해 최신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해당 정책이 국민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3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 도봉구와 은평구 등 5개 지역, 경기 성남시 중원구와 수원시 팔달구 등 5개 지역이 실제로는 규제지역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통계 선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10·15 대책’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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