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국무위원들을 겨냥한 남은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6개 혐의를 적용했다.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논리를 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별검사팀은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직전 주장한 ‘미군기지 압수수색’ 발언과 관련해 “해당 압수수색은 미군과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7월 21일 진행된 오산 공군기지 내 중앙방공통제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한국 정찰자산으로 수집된, 대한민국 군인이 관리하는 자료를 대상으로 했다”며 “압수수색은 방공관제사령관의 승인을 거쳐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정상적인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른 것이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심사가 27일 오후 열린다.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7일 오후 1시 30분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전날 오후 늦게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한 전 총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검사 계엄 파견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법무부와 대검찰청도 동시에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박지영 특검보는 25일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동시에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특검팀은 지난해 12월 3일 대검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 측과 연락을 나눈 뒤 중앙선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당시 서울·부산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청사 폐쇄에 나서는 등 계엄에 협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14일 정치권과 지자체,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당시 지자체들이 ‘국무총리→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지자체’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에 따라 관련 조치가 이뤄졌는지, 지자체장의 자체적인 판단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할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지난 12일 계엄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보좌했던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을 참고인 신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3일 조은석 내란특검을 향해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면 "이재명·김민석·김어준·우원식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12.3계엄 사태와 관련해 자신을 강하게 비판한 것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계엄과 관련해 저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이렇게 밝혔다.한 전 대표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체포될까봐 숲에 숨어 있을 때, 계엄을 미리 알았다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회 대신 집에서 자고 있을 때, 여당 대표임에도 정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상대로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이 받아들였다.특검에서 참고인 조사로 진술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법원에 증인으로 세워 증언을 남기는 대안을 추진했고, 법원이 수용한 것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내란 특검이 청구한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를 신문 기일로 지정하고,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증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한차례 연장하기로 했다.박지영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내란 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 기간 90일로부터 30일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사유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내란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정해진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팀의 1차 수사 기간은 90일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한차례 연장하기로 했다.박지영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내란 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 기간 90일로부터 30일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사유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내란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정해진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팀의 1차 수사 기간은 90일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을 ‘특견’에 비유하며 “특견은 늘 주인을 물어뜯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이 원내대표실 등 자당에 대한 압수수색을 계속 시도하는 것과 관련, 여권을 향해 “권력의 추가 1도만 기울어도 특검의 칼은 곧바로 주인의 심장을 향할 것”이라며 “특검으로 흥한 자는 반드시 특검으로 망할 것”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정치 특검이 연이틀 국민의힘 심장부에 쳐들어왔다”며 “영장의 압수수색 대상을 보면 모래사장에서 참깨 한 알을 찾겠다고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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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중랑청소년센터 청소년운영위원회 유스토리, 청소년 생명존중주간 맞아 아동학대·자살예방 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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