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은 15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는 같은 혐의로 영장이 기각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타당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한 “피의자의 행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밝혀질 필요가 있다”며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적용했다.앞서 특
법원이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 전 법무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특검의 향후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5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 남용 혐의를 받는 박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박 전 장관이 1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특검팀은 9일 서울중앙지법에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13시간에 걸친 첫 조사를 실시한 지 보름여 만이다.특검은 이미 박 전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조사도 대부분 마무리한 상태다.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당일 핵심 국무회의 참석자 중 한 명으로, 계엄 시행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관련 후속 조
캄보디아 현지에서 송환된 각종 스캠 범죄 등에 연루된 피의자 64명 중 59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8일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64명의 피의자 중 5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명은 석방했다. 이미 구속영장이 사전 발부됐던 1명은 이미 구속됐다. 검찰은 58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수사중인 1명에 대한 신청을 반려했다.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반려한 피의자는 지난 7~9월 투자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이번에 송환된 뒤 서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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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195회 로또 1등 10명에 당첨금 각 29.4억원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195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3, 15, 27, 33, 34, 36'이 1등 번호로 당첨됐다고 25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7'이 나왔다.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는 29억3919만원씩 지급된다.당첨
한국세무사회, 여섯 번째 세무실무전문가 36명 배출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신규직원양성학교’가 여섯 번째 수료생을 배출했다.24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6기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식’ 현장은 따뜻한 박수와 웃음으로 가득찼다. 지난 9월부터 2달간 진행된 이번 과정은 세무업계의 미래를 이끌 신입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실무 역량 배양을 목표로 운영된 6기 수료식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36명의 수강생이 참여했다.세무·회계 기초부터 민원 응대, 전산회계, 세무사 사무소 실무 예절까지 실질적인 교육이 이어졌다.한 수료생은 "같은 길을 걷는 친구들을 만나
코레일, 서울역에 외국인 위한 ‘트래블센터’ 개소
한국철도공사가 방한 외국인의 편리한 철도 이용과 승차권 구매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늘부터 서울역 2층 맞이방에 트래블센터를 운영한다.서울역 트래블센터는 대한민국 철도관광의 대표 공간으로, 국내 여행 정보와 교통 이용 방법을 종합적으로 안내한다.센터를 방문하는 외국인은 비치된 AI 통번역기를 활용해 언어적 장벽 없이 ▲승차권 구매 및 예약 변경 ▲여행상품 및 관광명소 ▲코레일패스 등 외국인 전용 철도상품 ▲지역축제 연계교통 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다.또한 센터에는 ▲자동발매기 ▲승
서울지역 청소년상담자 150여 명 한자리에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 성황리에 열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서울지역협의회는 10월 24일 무하아트센터에서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서울시 24개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 중인 청소년상담사 1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고 상담 현장의 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는 △우수프로그램 발표 및 시상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 △상담사 힐링을 위한 연극 관람 △상담자 간 교류의 시간 등이 이어졌다. 특히 상담사들의 정서적 회복과 재충전을 위한 연극 프로그램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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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폐회...조례심의-행감 조치결과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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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팔, 오픈AI와 협력...챗GPT 내 쇼핑 결제 지원
페이팔이 오픈AI와 협력해 챗GPT 내에서 쇼핑 결제를 지원하는 즉시 결제 기능을 2026년 선보인다고 테크크런치가 28일보도했다.페이팔은 오픈AI가 개발한 에이전틱 커머스 프로토콜을 채택해 AI 앱 내에서 쇼핑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며, 사용자는 페이팔 지갑을 활용해 챗GPT 내에서 직접 결제할 수 있다.페이팔은 구매자 및 판매자 보호, 분쟁 해결 기능도 제공하며, 별도 결제 API를 통해 카드 결제도 지원할 계획이다. 2026년부터 페이팔을 사용하는 판매자들 제품이 챗GPT 내에서 자동
경기도, 30일 남양주 진접역 ‘지하철 서재’ 설치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30일 남양주시 진접역에 ‘경기도 지하철 서재’를 설치했다.경기도 지하철 서재는 역사 내에 서재를 마련해 시민이 자유롭게 책을 빌려 읽을 수 있도록 한 공간이다.현재 수원시 광교중앙역, 용인시 동천역, 성남시 정자역에서 운영 중이며, 진접역은 도내 네 번째 지하철 서재다. 지난해에는 3개 지하철 서재에서 총 3284권의 책이 대출됐다.경기도와 경콘진은 지하철 서재에서 북토크와 거리 공연 등 문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며 지하철을 문화 공간으로 확장하고 있다.또 ‘경기도 우수출판물 제작지원’ 사업과 ‘경기
‘휴전은 끝났다’… 이스라엘, 가자지구 공습 재개 지시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시신 송환 지연에 격분하며 가자지구에 대한 전면 군사작전을 다시 개시했다.이스라엘 총리실은 28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안보 관계자들과의 협의 끝에 가자지구에 즉각적인 강공을 지시했다"고 밝혔다.불과 18일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성사된 휴전 합의는 결국 무너졌다.휴전 발효 18일 만에 재점화된 이번 군사행동은 하마스가 전날 이스라엘에 넘긴 시신 1구가 억류 중이던 인질이 아닌, 이미 송환된 인질의 일부 유해로 드러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의도적으로 송환을 지
초등생 유괴사건에 '불안'...광명시, '광명안전단' 출범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최근 초등학생 유괴 시도 등 아동 안전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광명시가 아동범죄 예방 활동을 수행할 ‘광명안전단’ 발대식을 28일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에서 개최했다.‘광명안전단’에는 19개 동 주민과 자율방범연합대, 함께하는시민, 녹색어머니회, 학부모폴리스 등 298명이 참여한다.단원들은 동별 특성에 맞게 학교 등하굣길, 주택가, 학원가, 놀이터 등을 2인 1조 순찰, 아동 안전 취약지역 발굴 등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김동주 함께하는시민 회장은 “아이들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