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정광섭 부의장이 지난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국회의원을 만나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정 부의장은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 창출과 도농 간 교류 확대에 이바지하는 중요 수단이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경직된 규제가 농어촌민박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사망 시 상속을 통한 지위승계 허용 조항이 포함
부여군은 지난 19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TF팀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TF팀은 ‘누구나 기본을 누릴 수 있는 사회’실현을 위한 초석으로, 부여군은 공모 사업 선정을 목표로 전 부서의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예산, 인구, 농업, 경제, 홍보업무 등 5개 부서에서 구성된 3개 반으로 편성되었으며, 홍은아 부군수가 총괄 단장을 맡아 부서 간 긴밀한 협업 체계를 이끈다.TF팀은 ▲재원 확보 전략 수립 ▲지역화폐 활용 효과 분석 ▲주민 참여 방안 마련 등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5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보편적 복지를 선도하는 순창군의 발빠른 준비가 주목받고 있다.이번 시범사업은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중 6개 군을 선정해‘군민 1인당 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국가사업으로, 공모 절차는 9월 29일~10월 13일 접수, 10월 15일 발표평가, 10월 17일 최종선정으로 진행된다.순창군은 이미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제시한 기본사회 모델에 주목했다.“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진다”는 기본사회
곡성군이 심각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소멸 고위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도전에 나섰다. 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대응하기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전담 TF팀을 출범시키며 강력한 선정 의지를 밝혔다.곡성군은 이미 오래전부터 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군 인구는 2만 7천여 명에 불과하며,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40%를 넘어 전국 최고 수준에 달했고, 학령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남해군이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군민 삶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 지역 6개 군을 선정해 주민들에게 매월 15만원을 지급,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는 국가 정책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한다.남해군은 전국에서도 소멸위험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이번 시범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으로 꼽힌다.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
장충남 남해군수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장 군수는 국회를 방문해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원택 농림축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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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가격 정부 인위적 개입···농업인 생산 기반 균열 우려
기후·병해 겹쳐 재배 기피 확산과도한 수급조절 가격 왜곡 키워 최근 출하를 시작한 강원 산지 배추밭에서는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기후위기와 병해충, 가뭄 등으로 인한 작황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인위적 공급 조절이 오히려 선의의 농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올해 배추 재배 상황은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 고온과 가뭄으로 배추 뿌리가 열을 머금은 채 타들어가고, 연작 피해로 인한 병해가 겹치면서 농민들이 아예 배추 재배를 기피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어서다.강원도 태백의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