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규칙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폭염 고위험사업장 불시점검영세사업장, 개선·지원 중심… 이동식 에어컨 등 7월말까지 보급 폭염시 현장 근로자들은 2시간 마다 20분 휴식이 보장된다.고용노동부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 등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규제개혁위원회는 고용부가 기존 심사에서 권고했던 사항을 충실히 반영, 이와함께 특히 올 여름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폭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도록 명시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두 차례 보완을 거쳐 마련됐으며, 여름철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업 등 야외 작업 노동자의 온열질환 및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규제개혁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개선안이 충분히 타당하며, 폭염 확산에 따른 시급성도 인정된다고
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자, 울산교육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미 올해 2학기까지 AIDT 무상지원과 수업 계획을 세운 일선 현장에서는 혼선과 부담이 우려되는 현실이다.10일 교육부에 따르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날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발 속에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법안은 앞서 민주당이 야당일 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 재표결
일본 금융청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금융상품거래법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5일에는 관련 안건이 금융제도협의회에 제출돼 심의에 들어간다.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본 내에서도 비트코인 ETF 정식 발행이 가능해진다. 현재 일본은 암호자산을 종합소득으로 분류해 최대 55% 누진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주식과 동일하게 약 20% 단일세율로 과세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투자 손실을 이월해 공제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될 전망이다.FSA는 개정안을 오는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상법 개정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3일 국회를 통과하자 재계는 아쉬움을 나타냈다.재계는 법안 개정 취지에는 공감을 표하면서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 등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경영권을 제약할 것이라며 크게 우려했다.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후 배포한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문'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은 6월 30일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린 국제협동조합농업기구의 집행위원회 및 정기총회를 주재했다고 1일 밝혔다.ICAO는 1951년 창설된 국제협동조합연맹 산하 농업분과기구로, 현재 35개국 42개 협동조합 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농협중앙회는 1998년부터 ICAO 의장기관 역할을 맡고 있다.이날 집행위원회에서는 회원기관의 사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대륙별 프로젝트 결과’ 보고가 있었고, 2025년도 활동계획 및 ICAO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
출판기념회를 통해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모으는 폐해를 막기 위한 「정치자금법」개정안이 23일 발의됐다.국민의힘 주진우 국회의원은 이날 음성적인 정치자금 통로를 막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이 개정안은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 준비 과정에서 본인의 출판기념회에서 수억 원의 현금을 받았다고 사실상 인정한 것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출판기념회 수익은 정치자금으로 분류되지 않아 신고 및 공개 의무가 없다.유일한 제한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출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은 제384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조례안」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과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용어와 체계를 현장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지원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장에서는 ‘조기진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보다는 선별, 관찰, 의뢰, 사후관리 등 ‘조기발견’ 체계가 더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어
미국 캘리포니아주 암호화폐 결제 법안이 수정되며 비트코인을 배제하고 스테이블코인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12일 암호화폐 매체 코인포스트는 캘리포니아주 상원 은행·금융기관위원회는 AB1180 법안을 대폭 수정했다고 보도했다. 당초 법안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금융 자산 전반을 주 정부의 결제 수단으로 허용하는 내용이었지만, 심사 과정에서 비트코인과 기타 암호화폐를 제외하고 스테이블코인으로만 범위를 좁히는 개정안이 통과됐다.바렌시아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6월 4일 하원에서
부산시는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부업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금융취약계층의 대부업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불법사금융에 따른 초고금리와 과도한 추심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채권 추심 신고는 2020년 580건에서 지난해 2947건으로 5배 넘게 급증했으며, 올해는 5월까지 1485건이 접수돼 처음으로 3천 건을 넘을 전망이다.이에,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신뢰 가능한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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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취약계층 불볕더위 대비 온열질환 예방 '시원 키트' 제공
홍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여름철 불볕더위가 본격화됨에 따라 등록 회원 285명을 대상으로 불볕더위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시원 키트”를 9일부터 3일간 배부한다.온열질환 예방 “시원 키트”는 쿨토시, 쿨스카프, 햇빛 차단 모자, 부채, 벌레 기피제 등 불볕더위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물품으로 구성했다.온열질환 예방 키트 제공과 함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예방 교육으로 “여름철 불볕더위 대비 주요 행동 요령”을 강조하고 대상자 안부 묻기를 시행하며 건강모니터링을 진행한다.또한, 불볕더위에 방문사례관리를 진행하는 종사자의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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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축구 경기 '2025 아이콘매치' 출전 선수 공개
넥슨은 10일 축구 게임 ‘FC 온라인’과 ‘FC 모바일’에서 개최하는 전세계 레전드 선수들의 축구 경기 '2025 아이콘매치: 창의 귀환, 반격의 시작'의 출전 선수로 드로그바와 부폰을 첫 공개했다.‘아이콘매치’는 전설적인 축구 선수들이 ‘창과 방패’ 콘셉트로 대결을 펼치는 축구 이벤트다. 올해는 지난 경기에서 패배한 ‘FC 스피어’가 복수를 다짐하며 재대결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기획됐다.첫 번째 출전 선수로 지난해 ‘FC 스피어’의 공격수로 활약한 코트디부아르의 드로그바가 올해도 출전을 확정했으며, 이탈리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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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직불금 다 어디로?”… 사육밀도 조정 혼란
정부 “부정수령·법적 근거 미비로 집행 어려워” 스마트화 사업자금으로 시설 개선 지원 확대 규정 지난 2017년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발표했던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에서의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7년 유예기간이 막바지에 달하고 있지만 당시 약속했던 농가 보조금 및 직불금 지원이 사라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17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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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715억 원 부과
제주시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8만 5,139건에 총 715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9일 밝혔다.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제주시내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이며,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매년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본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시는 편리한 재산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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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댄스 음악과 스윙 재즈를 맛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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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구문화재단은 오는 8월 16일 오후 5시 인천중구문화회관에서 ‘안성수 픽업그룹’의 무용 공연 을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공연장과 민간 예술단체 간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폭넓은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은 1970년대 댄스 음악과 스윙 재즈의 리듬에 맞춰 활기찬 움직임을 선보이는 작품이다.무용수들의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와 함께, 작곡가 라예송의 해설이 어우러져 무용에 익숙하지 않은 관객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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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관광재단, 한여름 밤의 힐링, 도심을 떠나 즐기는 '별빛 요가'
강원관광재단은 강원 청정 자연과 하나 되는 특별한 시간 ‘별빛 요가’ 프로그램을 오는 8월 2일 저녁 6시, 태백 오로라파크에서 200여 명의 참가자와 함께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별빛 요가’ 행사는 해발 900m 고지에 자리한 태백 오로라파크에서 펼쳐지며 빛 공해가 없는 청정 자연 속에서 은하수가 흐르는 밤하늘을 배경으로 자연과 하나 되는 요가와 명상 체험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이 특별한 경험은 ‘별빛이 내리는 요가’라는 행사명에 걸맞게, 오로라파크의 고요하고 신비로운 밤하늘과 완벽하게 조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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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LIG넥스원에 1.5조 금융지원…“K-방산 성장 동반자 될 것”
NH농협은행이 국내 대표 방위산업체인 LIG넥스원과 손잡고 ‘K-방산’ 육성에 본격 나선다.NH농협은행은 15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LIG넥스원과 *‘K-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LIG넥스원은 미사일·레이더·무인체계 등 첨단 무기체계를 개발·생산하는 종합방위산업체로,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 확대를 추진 중이다.이번 협약은 양사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국가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농협은행은 협약에 따라 향후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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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도너스캠프가 취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자 하는 만 18세부터 34세까지 청년들에게 전문적인 직업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내달 22일까지 'CJ도너스캠프 아카데미' 2025 하반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올해 출범 20주년을 맞은 CJ도너스캠프는 "기업은 젊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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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 송파구 취약계층 위한 '동행쌀' 1217포 기부
롯데케미칼이 10kg 쌀 1217포를 송파구청에 기부했다고 15일 밝혔다. 롯데케미칼은 지난 14일 오후 송파구청에서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과 사회복지관 등에 전달할 쌀을 기부하는 '동행쌀' 기부 행사를 가졌다. 행사에는 이영준 롯데케미칼 총괄대표, 서강석 송파구청장 등이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