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도권 법원 국정감사에서 고등·지방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일제히 ‘위헌 우려’를 제기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어떤 형태든 4심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권리구제가 지연되고 경제적 약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 틀 안에서 가능한지 찬반양론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배준현 수원고법원장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한 헌법 논리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했고, 오민석 서울중앙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와 월드프렌즈는 지난 17일 제주특별자치도 상이군경복지회관 5층에서 참전유공자 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원로 참전유공자 50분에게 식료품 50박스를 전달하는 전달식을 가졌다.이날 전달식은 배문화 지부장이 김성용 회장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김성용 회장의 원로 참전유공자 50분에게 식료품 50박스를 전달하게 된 동기에 대해 인사말을 했고 배문화 지부장은 감사의 인사말을 했다. 김성용 회장은 “월드프렌즈는 소외된 이웃이 없고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삶과 희망을 꿈꿀 수
이화전기공업이 당초 발표했던 무상감자 계획을 무기한 연기했다. 이트론은 무상감자 결정을 철회한다. 코아스가 법원에 신청한 주주총회 개최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다.14일 공시에 따르면 이화전기와 이트론은 나란히 무상감자 관련 정정공시를 발표했다. 이화전기는 100대1, 이트론은 200대1 무상감자를 단행할 예정이었지만 양사 모두 이를 계획대로 진행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코아스는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화전기와 이트론의 주주총회 개최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졌다. 코아스는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국감 중 자녀 결혼식' 논란과 관련해 수습 국면에 들어섰다.최 위원장이 전날 공식 사과한 것을 계기로, 당 지도부는 여론 진정을 기대하면서도 상임위원장직 사퇴 요구에는 선을 긋는 분위기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는 올해 국정감사 전반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나, 그것이 상임위원장직 사퇴를 전제로 한 정리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전날 자신이 언급한 ‘자연스러운 정리’ 발언과 관련해서도 “위원장직 정리와는 거리가 먼
2025년 10월 30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린 2025 KBO 한국시리즈 4차전에서 LG 트윈스가 한화 이글스를 상대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시리즈 전적 3승 1패로 우승의 한 발자국 다가갔다.한화는 초반 분위기를 확실히 장악했다. 한화는 4회의 하주석의 희생플레이로 선취득점을 했고 7회의 문현빈의 2타점 적시타로 LG를 3대0으로 압박했다.한화의 투스 와이스를는 8회초 까지 안타4개를 허용하며 LG의 공격을 틀어막고 승리 투수와 MVP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다. 와이스는 8회 2아웃 상태에서 신민재에게 2루타를
밖은 장마철같이 비가 내린다. 우중충한 명절을 이렇게 보내다 늦은 밤 맥주 한 잔과 책을 쥐어 든다. 나무가 성장하는데도 벼가 무르익는데도 거친 바람과 날씨가 전혀 쓸모가 없진 않았을 거란 문장을 읽으며 옛 생각에 붙잡힌다. 꼭 그 일을 하고 싶었다. 봉사를 하고 싶다는 내 손을 붙잡아 이끈 친구와 함께 찾은 곳은 어스름한 동네에 있는 공부방이었다. 돌아가신 전도사가 그 동네에 공부방을 만들어 자원봉사 대학생들로 방과 후 아이들 숙제나 공부를 돕도록 했고 귀가가 늦는 부모를 대신해 아이들 저녁밥을 챙겨주고 부모들 일거리도 연결해주는
겨울 제철 생선의 대명사인 방어의 몸값이 올겨울 ‘금값’이 될 전망이다. 여름 내내 이어진 고수온과 녹조성 적조로 남해안 양식장이 전멸하다시피 했고 자연산 방어도 아직 살이 차지 않아 물량이 대폭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찾은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12월 대방어철을 앞둔 이맘때면 울산 수산물 업계에도 초기 출하 물량의 소·중방어가 꾸준히 들어와야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방어를 파는 곳이 손에 꼽힐 만큼 줄어드는 등 사실상 개시조차 못한 상황이다. 남구의 한 횟집 주인은 “양식이 끊겨 자연산을 구하려 해도 가격이 너무
우리나라 민중미술 1세대 작가인 홍성담 작가의 판화 전시 ‘다시 돌아온 편지’가 17일 울산노동역사관에서 개막해 내달 15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오월 광주’를 기록한 판화연작 ‘새벽’으로 잘 알려진 민중미술 1세대 작가 홍성담의 작품 50여 점을 만날 수 있다. 홍성담 작가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에 참가한 후 오랜 기간 수배생활을 했고, 1989년 ‘민족해방운동사 걸개그림 사건’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2심에서 7년형을 선고 받아 수감됐다. 홍성담이 수감된 후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에 대한 구명
코스피 4천 시대가 입증한 막대한 유동자금, 언젠가는 찾아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주택 전월세 가격의 불안정까지 더해지는 최근의 부동산 시장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을 방불케 한다.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시장에 강력한 규제의 족쇄를 채웠으나 여론의 비판이 거셀수록 한발씩 뒤로 물러서는 분위기다. 비주택의 LTV 축소를 번복하기도 했고, 얼마 전엔 주택담보대출의 LTV 축소까지 번복했다.정부가 시장의 눈치를 보며 정책을 뒤집는 상황이라면 기업들은 효과적, 효율적인 사옥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더 예측
최근 북한군 1명이 중부전선에서 도보로 귀순할 당시 추격조로 추정되는 북한군 2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되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24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군 1명이 지난 19일 비무장으로 강원도 중부전선 MDL을 넘어와 우리 군에 귀순 의사를 밝힌 후 무장한 북한군 2명이 MDL을 넘어 남측 최전방 소초 앞 200ｍ까지 접근했다.무장한 북한군은 귀순한 북한군을 잡기 위해 출동한 추격조로 추정됐다.우리 군은 경고 방송 후 절차에 따라 경고 사격을 했고, 이에 추격조로 추정되는 북한군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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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태원 "수출성장 현 무역체제서 안 통해…한일 연대시 6조달러 시장 창출"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6일 "1960년대부터 이어져 온 수출 중심 경제 성장 공식이 이제는 관세로 인해 통하지 않는다"며 "일본과 협력하면 6조 달러 규모의 시장을 창출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미국의 관세 정책과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 수십년간 활용했던 수출주도형 경제모델은 현재의 무역 질서에서 과거처럼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이에 최 회장은 한일 경제연대와 성장지향형 규제 전환, 인공지능 투자, 해외 인재 유입과 메가 샌드박
장동혁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 개인 변호사 전락… 즉시 사퇴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로맨스 스캠' 피해액 1000억 원 돌파... 검거율은 50% 밑돌아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검거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걸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국회 행안위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6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은 1000억 원, 피해 사건 수는 156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피해액은 325억 원, 피해 사건 수는 300건 각각 늘어난 수치다. 최근 로맨스스캠은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하는 등 다른 사기 범죄와
코인베이스, 스타트업 전 과정 온체인 전환 추진
코인베이스가 스타트업 법인 설립부터 자금 조달, 상장까지 전 과정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26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최근 TBPN 팟캐스트에서 "스타트업이 은행이나 변호사 없이도 글로벌 자금을 즉시 조달하고, 온체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운영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코인베이스는 이를 위해 최근 자금 조달 플랫폼 에코를 인수했다. 에코는 200개 이상 프로젝트가 2억달러 이상을 모금하도록 지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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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경기도가 장기간 지역발전을 저해했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을 완화했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을 31일부터 개정·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개정안의 핵심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군부대 종전부지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적용되는 임대주택·공원·녹지·중소기업 전용단지의 의무 확보 비율을 합리적으로 완화해 첨단산업과 신성장 거점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군부대 종전부지는 부대의 이전·해제나 재배치로 인해 미래 부대가 주둔하지 않을 것으로
[10.31 이재명 대통령] 엔비디아와 26만장 GPU 계약..."한국, 아태 AI 수도로"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31일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를 만나 대규모 AI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만남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
울릉도 갈 돈이면 중국 3번 갔다 오고도 비용이 남는다?..."억지나 다름없다"
최근 다수의 언론이 울릉군청 자유게시판에 게재된 글을 인용해 울릉도 1인 2박 3일 여행경비가 100만원이며 그 돈이면 중국 3번 갔다 오고도 비용이 남는다고 전했다. 매체들...
동해시, 무릉별유천지 비수기 30% 할인 이벤트 추진
동해시는 무릉별유천지의 이용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11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비수기 체험시설 이용료 할인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할인행사는 20인 이상 단체 방문객을 대상으로 체험시설, 수상레저 이용요금을 30% 할인해주는 행사로, 현장 매표소에서 단체 방문 여부를 확인한 후 할인금액이 적용된다.할인 대상 시설은 ▲체험시설 4종과 ▲수상레저 4종, 문보트, 오리배, 페달카약) 등 총
울산 중구 청년디딤터, 제3회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성료
울산 중구 청년디딤터가 주관한 ‘2025 중구 청년디딤터 제3회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가 30일 U-STAR Hall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대회는 지역 청년들의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현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경진대회는 지난 9월부터 참가자를 모집해 서면심사를 통과한 7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 진출팀은 사업계획서 작성과 IR 피칭 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링을 각각 1회씩 지원받으며 발표를 준비했다.본선 무대에서는 각 팀이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을 겸비한 아이템을 선보였다. 그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