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1심' 판결 직후 대통령에 대한 재판 정지를 법제화하고, 배임죄 폐지 논의까지 공식화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 무력화를 노린 '방탄 입법' 시도라는 주장이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예산정책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에 따라 대통령 재판이 중단된다고 본다면, 법을 따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상충되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법적 책임을 국민의힘과 법원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 위에 있다는 반헌법적 발상으로 재판을 멈추겠다는 것은 대단히 위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 처리를 보류한 데 대해 "믿을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직접 나서 ‘재임 중 재판중지법 추진 불가’를 명확히 선언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경북도청에서 열린 대구·경북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재판중지법을 추진할 듯 말하더니 입장을 뒤집었다”며 “그들의 말을 ‘오늘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수준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명명하고, 정기국회 내 처리 가능성을 공식화했다.재판중지법은 대통령 재임 중 형사재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그간 당내 일부 의원들이 개별 주장하던 법안을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올린 것이어서 주목된다.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소위 재판중지법 논의도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가 된 느낌”이라고 밝혔다.이어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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