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장 사용을 두고 분쟁을 벌였던 미추홀구와 '작은극장 돌체'의 2심 재판에서 법원이 극단마임의 손을 들어줬다.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자신했던 미추홀구의 예상을 뒤집은 판결이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행정3부는 극단마임이 미추홀구청장을 상대로 낸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가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역외탈세에 대한 세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2심에서도 패했다.장씨의 어머니 전 모씨의 해외계좌로 법인 수익금액을 받아 회계장부에 기록하지 않았고, 법인세와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아 조세회피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았고 부과된 법인세 등을 다투는 사건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는 주식회사 봄봄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 판결문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해당 주식 거래에 대해 보고받는 등 관여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적어도 시세조종에 활용된 것으로 인정된 거래가 이뤄진다는 사실은 인지했다고 본 것으로, 향후 검찰 수사 초점은 이를 넘어 시세조종까지 인식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데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주범인 권오수 전 회장을 비롯한 모든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판결문에 담았다

10년 가까이 친딸을 성폭행하고는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상식 밖의 주장을 편 아빠가 중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약 10년간 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를 했다.피

상품권 재태크와 유사수신 행위를 통해 수백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맘카페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유지됐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사기 의도가 없고 변제 능력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아울러 함께 재판 받은 A씨의 사실혼 관계 남편 B씨의 무죄 역시 항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1심 때와 같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0일 서울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송 전 시장과 함께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에게는 총 5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총 3년6개월의 징역형을 각각 구형했다. 모두 1심 구형량과 같다.검찰은 “이 사건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청와대와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