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펼쳐지면서 선거 벽보에 낙서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다.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대선 후보 선거 벽보에 장난으로 하는 낙서 정도는 괜찮다", "선거 벽보는 찢거나 훼손할 때만 처벌받는다" 등 다양한 의견이 올라와 있다.그렇다면 정말 대선 후보 선거 벽보에 낙서해도 처벌을 안 받는 걸까.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대통령 선거 후보의 선거 벽보에 낙서를 포함한 훼손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 된다.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격히 규
tags :#골라
■ 팔 때만 세금 내는 건 옛말…비트코인 부유세 도입 논의 촉발비트코인 보유자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각국 정부들이 부유세 도입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만 시행 중이던 부유세가 이제는 암호화폐 보유자까지 겨냥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유세는 현금, 투자, 부동산, 기타 자산 등 개인이 보유 중인 총 순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매년 부과하는 세금으로, 자산의 매각이나 소득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이는 주로 초고액 자산가들을 겨냥해 공공 수입을 늘
울산 중구와 황방산두꺼비 봉사단은 지난 18일 장현저류지 일대에서 산란지를 벗어나 위험에 처한 황방산 두꺼비 올챙이 수천 마리를 긴급 구조했다고 20일 밝혔다. 황방산에 서식하는 성체 두꺼비들은 매년 2~3월께 장현저류지로 내려와 산란한다. 알에서 부화한 올챙이는 네발이 나오고 꼬리가 없어지면 5~6월께 비가 오거나 흐린 날을 틈타 다시 황방산으로 이동한다. 하지만, 최근 내린 비로 장현저류지의 물이 불어나면서 두꺼비 올챙이 수천 마리가 배수로를 통해 바깥 하천으로 떠밀려 내려갔다. 해당 하천은 비가 올 때만 일시적으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기하 도의원, 사립학교 초교 교직원 인건비 지원 방안 마련 제기
13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하 의원은 13일, 교육청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 사립초등학교 교직원 인건비의 국고 등의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의원은 사립초등학교의 경우 교직원 인건비를 학부모가 부담하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이는 무상교육이라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따라서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에 대한 국고 지원 등의 방안
Generic placeholder image
친환경 사양관리의 끝판왕(깔고, 먹이고, 퇴비 활용 3중 효과)
톱밥·왕겨와 혼합…습도 조절·냄새 저감·발효력 향상 미생물과 혼합 발효 시 가축 건강 증진·면역력 강화 축사 바닥재는 가축의 건강과 생산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좋은 바닥재는 냄새 흡수가 잘되고 미끄럼 방지로 가축의 부상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대부분 농가에서 콘크리트 바닥 위에 톱밥이나 왕겨 같은 깔짚을 추가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부산 금정구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실천 결의대회 열어
김진수 기자 = 부산시 금정구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8일 구청 대강당에서 관리감독자와 현업 근로자
Generic placeholder image
완도, 해남세무서와 통합 민원실 설치·운영 예정
완도군과 해남세무서는 5월 9일 완도군청 내 국세·지방세 통합 민원실을 설치·운영하기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현재 국세는 해남세무서 완도민원실, 지방세는 완도군청에 처리하고 있으나 양 기관을 이용하려면 도보로 왕복 20분 정도가 소요돼 고령자와 도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었다.통합 민원실은 관련 심의 및 사무 공간 공사 등을 거쳐 6월 중 운영될 예정이다.민원실에는 해남세무소 공무원이 상시 근무하고, 국세·지방세 신고, 제증명 발급, 사업자 등록 신청, 상담 등이 이뤄지게 된다.민원실이 개소하면 원스톱
Generic placeholder image
홍준표 팬클럼 '홍사모' 등 이재명 지지선언…"이재명 당선 위해 노력하겠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전 후보의 지지자 모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홍사모', '홍사랑', ...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동해시 '인구정책 종합선물세트'로 인구 소멸 대응에 나서
7시간전
복잡하고 흩어져 있던 인구정책 정보를 한 권에 담은 ‘인구정책 종합선물세트’가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왔다.동해시는 전입, 임신, 출산, 육아, 청년 일자리, 노후 복지 등 시민 생활 전반과 밀접한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을 총망라한 ‘2025년 동해시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했다. 동해시민이 누릴 혜택과 지원책을 한 권에 담았다.이번 가이드북에는 전입 지원부터 노후 복지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친 11개 분야의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재명·김문수 “금호타이어 화재, 신속 복구 힘 다하겠다”
6시간전
17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인근 주민들이 긴급대피한 가운데 이재명·김문수 대선 후보가 신속한 피해 복구와 안전 대책을 강조했다.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10시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 설치된 임시 대피소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이재민들과 대화를 나눴다. 이어 박병규 광산구청장에게 현장 상황과 피해자 상태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자원봉사자와 공무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이 후보는 "갑작스러운 화재로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Generic placeholder image
우크라 휴전 중재 나선 트럼프 "19일 푸틴과 통화하겠다"
6시간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힘을 쏟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트럼프는 17일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월요일인 19일 오전 10시 푸틴 대통령과 통화할 예정”이라며 “매주 5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는 이 대학살을 끝내는 것이 통화의 핵심 주제”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푸틴과의 통화 이후에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지도자들과도 대화할 것”이라며 이날을 ‘생산적인 날’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李 익산 공약 발표…'에덴프로젝트' 지원에 '부여~익산' 조기 착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전북자치도 익산 공약에 익산 왕궁 자연환경 복원을 위한 '에덴 프로젝트'와 서부내륙 고속도로의 완결인 '부여~익산 고속도로' 조기 착공이 포함...
Generic placeholder image
동해시, 묵호동통장협의회 치매 극복 선도단체로 지정
6시간전
동해시는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묵호동 내 ‘묵호동통장협의회’를 치매 극복 선도단체로 지정했다.치매 극복 선도단체는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을 돕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앞장서는 단체로, 현재 관내 학교 및 복지관 등 11곳이 치매 극복 선도단체로 지정되어 있다.이번에 지정된 ‘묵호동통장협의회’는 치매 파트너 교육을 이수하고 지역 주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치매 예방 캠페인 및 지역 사회 내 치매 환자 발굴 및 지원 활동을 수행하며,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