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어제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에 상응해 북한도 대남방송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지난해 7월 재개된 대남·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받았다. 낮밤 없이 울려 퍼지는 고음의 확성기 방송으로 아이들은 수면장애를 겪고, 노인들은 심리적 불안을 호소했으며, 농민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생계 기반까지 흔들리는 상황이었다. 또한, 방문객의 급감과 부동산 거래의 급격한 감소로 지역 경제가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 이에 피해주민들은
정부가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민간 단체 등의 대북 전단 살포를 방지하고 사후 처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부처 회의를 개최한다.통일부에 따르면 통일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전단 살포 예방·처벌 대책을 논의한다.통일부 강종석 인권인도실장이 주재하는 이번 회의에는 총리실,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국토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과장급 인사가 참석한다.회의에선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된 예방 조치와 사후 처벌을 포함한 종합적인 범정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통일부는 일부 단체가 최근 대북 전단을 살포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전단 살포 중단을 강력히 요청했다.그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밝혀온 통일부가 정권 교체와 맞물려 입장을 바꾼 것으로,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한 대북 메시지의 성격으로 풀이된다.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일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통일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27일, 5월 8일에 이어 세번째로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이어 "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북한도 대남 소음 방송을 멈춘 것으로 보인다. 우리 측의 선제적인 유화적 조치에 북한이 호응한 것으로 풀이된다.합동참모본부는 "오늘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된 지역은 없다"며 "군은 북한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합참은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은 지역별로 방송 내용과 운용 시간대가 달랐다"면서 "서부전선에서 어제 늦은 밤에 마지막으로 대남방송이 청취되었고, 이후로는 없었다"고 전했다. 우리 군은 전날 오후 2시를 기해 전 전선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 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북 정책 기조가 뚜렷이 달라지고 있다.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북한 고립정책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을 위한 유화적 기조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그 신호탄으로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공개적으로 요청했고, 국방부도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가능성을 열어놨다.통일부는 9일 일부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강력히 중단을 요청한다”며 기존의 ‘표현의 자유 보장’ 기조에서 입장을 급선회했다.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강력히 중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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