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지난해 살림살이 규모는 6조451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이 많고 지방교부세 등 상급 기관 의존 재원은 낮아 재정 건전성이 우수한 걸로 분석왰다.성남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8개 분류, 54개 항목의 '2023년 회계연도 결산 기준 재정 운용 결과'를 19일 시 홈페이지에 공시했다.공시 내용을 보면 성남시의 지난해 재정 규모는 전년도 6조5847억원보다 1333억원 줄었다.국내·외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과 허시영 의원은 4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대구보건고등학교 학생들과 교직원, 대구시 산단진흥과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성서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대구보건고 3학년 학생 9명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접목해 성서공단 활성화를 위한 ‘성서공단 살리기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하면서 산업단지 현장 방문 및 토론을 통해 도출한 내용을 이영애 의원에게 전달함에 따라 마련됐다. 학생들이 제안한 성서산단 활성화 방안은 △성서공단 나눔 온라인 마켓 오픈 △주 1회 찾아

양육비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국가가 우선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가 도입될 전망이다.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가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부 지원해 대상자 조회 절차와 시간을 줄이고 선지급금 회수를 위한 채무자 금융정보 조회에 가상자산을 포함해 회수율을 높이겠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특히 선지급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금융정보를

양질의 교복 지원 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지역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현금지원도 가능하도록 학교 교복지원 방식을 변경하려는 조례안이 재추진된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개정조례안은 ▲교복에 대한 학생인식 연구 등을 위한 시범학교 운영 ▲양질의 교복지원을 위해 학부모 설문조사, 교육장 사전협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방식 변경 등의 내용을 담았다.지난 2018년 제정된 현행 조례에 따른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는 고객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클린 고팍스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벤 캠페인을 바탕으로 가상자산 거래지원 절차 및 검토 내용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고팍스는 공지를 통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준수하며 투명한 거래지원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고팍스는 거래지원하는 가상자산에 대해 회사가 가상자산을 평가한 내용을 바탕으로 '거래지원 검토보고서'를 발행한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기본정보, 거래지원 심사 위원회 의견과 함께 ▲사업성 ▲기술 분석 ▲토큰

국세청은 세무조사 운영과 관련해 불부당하고 엄정한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시장경쟁을 위협하는 고의적 탈세에 총력 대응하는 동시에 근거과세 확립을 위한 세무조사와 세원관리 기반 확충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지능적 재산은닉에 대한 강제징수 역량도 크게 강화항 방침이다.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실문화 확산·공정 정의 세정방향과 구체적 내용을 12일 일선 세무관서에 시달했다.국세청은 우선 불편부당하고 엄정한 세무조사 운영과 관련해 세무조사 건수의 경우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대내외 경제여건과 인력 상황

울산 중구의회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관급공사 현장에 중구 주민을 우선 채용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한다. 중구의회는 4일 열린 제267회 임시회에서 이명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 중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 고용에 관한 조례’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일정 규모 이상 관급공사 현장에 중구민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부적으로는 중구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추정가격 5000만원 이상의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무료 취업 알선기관 등에 구직을 등록한 구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내용을

경기도가 중소기업의 산재 예방과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작업환경 안전 설비 개선과 확충에 사용할 수 있는 ‘산업재해예방자금’을 신설했다.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총 200억 원 규모의 ‘산업재해예방자금’을 신설하고 9월 2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는다.산업재해예방자금은 산재예방 시설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원대상은 사업장의 안전관리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산업재해예방시설을 도입하려는 경기도 중소기업이다. 유해 기계·기구의 신규 설치 및 교체 또는 작업장 안전 확보를 위한 안

고광효 관세청장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세관 마약 수사와 관련해 수사팀에 "사건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20일 말했다.고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세관 연루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수사 내용을 봐 달라고 한 적도 없다"며 이렇게 답했다.세관 직원들이 사건 관련 수사팀에 찾아가고 브리핑 내용을 사전에 확인한 것과 관련해서는 "협조 요청을 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피의 사실 공표는 위법"이라며 " 입증된 바 없다"고 말했다.마약 밀반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6일 마약범죄에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백 의원측에 따르면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