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등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법사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해 상설특검 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특검 수사 대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인형 방첩사령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추가됐다.기존 수사 요구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정의당 제주도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4일 낮 제주시청 앞에서 긴급 정당연설회를 개최하고 윤 대통령의 즉각적 퇴진을 촉구했다.강순아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윤석열과 불법 비상계엄을 공모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을 당장 내란죄로 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탄핵하라”고 요구했다. 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이번 계엄령은 야당과 정적을 제거하고 전공의 등 정당한 파업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어제의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5일 경찰청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상식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고발 2건을 병합해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정춘생·차규근·김재원 등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전날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을 형법상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혐의로 고발했다.조국혁신당 측은 또 수사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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