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세 완화 등 감세 기조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세수 결손 사태 등과 관련한 청문회 추진 방침을 밝혔다.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현 상태로도 세수 결손이 심각하고 재정 상태가 엉망인데 여기에 또 감세를 꺼내 들고 있다"며 "써야 할 예산은 많은데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서 계속 빚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또 세금을 깎아주자는 것은 스스로 세수 기반을 허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진 의장은 "정말 국가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은 10일 열린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상 초유의 세수 부족 사태에 대비해 공모사업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신 의원은 “최근 국가 경제성장률 1.4%, 세수 결손 52조원, 국가 채무 1127조원,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는 등 지방자치단체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구리시의 공모사업 선정률이 2023년에 61%에 불과하는 등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신 의원은 공모사업 선정률이 낮은 이유로 “‘구리시 공모사업 관리조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