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기업 활동과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시는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거나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계획이다.건의 대상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불편을 주는 규제 △창업 및 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기업ㆍ소상공인에게 불필요한 부담이나 비용을 유발하는 규제 등이다.규제 개선 의견은 기업이나 시민 누구나 제출할 수 있으며, 충주시청 누리집 규제
2026년은 전 세계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이 본격 시행되는 해로, 각국 정부가 청소년 보호와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규제에 나서고 있다. 1일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호주·프랑스·덴마크·노르웨이 등은 일정 연령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1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소셜미디어 금지법을 시행했으며, 프랑스는 새 학기와 맞물려 15세 미만 아동의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악구 신림7 재개발 구역을 찾아 사업성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오 시장은 19일 신림7구역 주민들과 만나 “정비사업은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며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 규제로 인해 좌초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가진 모든 행정 역량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관악구 신림동 675 일대에 위치한 신림7구역은 목골산 자락의 경사지에 자리한 노후 주거지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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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2월 28일까지 트럭·버스용 타이어 전문 매장 ‘TBX’에서 ‘TBX 멤버십’ 론칭 6주년 기념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한국타이어는 2020년 ‘TBX 멤버십’ 론칭 이후 국내 트럭·버스용 고객들로부터 받아
[속보]여자화장실 침입 흉기 공격 군인, 항소심서 대폭 감형
휴가 중 상가 화장실에 침입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공격하고 성범죄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군인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lt;2025년 8월21일자 대전세종충청면gt;
13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살인미수·특수강간미수 혐의를 적
[사설]첨단산업과 정주의 조화, ‘김두겸표 GB 혁신’에 거는 기대
울산시가 도시 성장의 고질적인 걸림돌이었던 개발제한구역의 빗장을 과감히 풀고 있다. 가용 토지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수도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미래 50년의 먹거리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승부수다.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의 ‘1호 공약’인 GB 해제가 성과를 내면서, 울산은 이제 첨단산업과 정주 여건이 조화된 신산업 거점으로의 대전환점에 서 있다.그동안 울산은 전체 면적의 25%에 달하는 광범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도시의 유기적 성장이 제한됐다.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녹지 띠는 도시 공간 구조를 단절시켰고, 산업용지
영주시,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영주시는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2만 3천여 건, 4억여 원을 부과하고, 납부 안내에 나섰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현재 행정기관으로부터 인·허가 등을 받아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면허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3
BPA, 2025년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우수기업 재인증
부산항만공사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의 2025년도 우수사업장으로 9일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은 대기업·공공기관이 모기업이 되어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율적인 안전보건 개선 활동을 추진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모기업이 현장 안전관리 기술과 경험을 전수하면,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구조로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역량을 높이고 근로환경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부산항만공사는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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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지역 시장 2곳이 이달 초 중소벤처기업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성과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창동신창시장·창동골목시장은 문화관광형시장 분야에서, 쌍문역둘러상점가는 디지털전통시장 분야에서 우수 등급을 거뒀다.중소벤처기업부는 앞서 문화관광형시장, 디지털전통시장 등 3개 분야로 나눠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이달 5일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평가는 사업 운영 성과, 목표 달성도, 파급효과,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창동신창시장·창동골목시장은 문화관광형시장 분야로 참여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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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 이정순 의장이 ‘대한민국 사회공헌 의정 분야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대한민국 사회공헌상 조직위원회에서는 지난 17일, 경기도 양주시 금실 문화촌에서 의정·건설·교육·체육·지역균형 발전 등 각 분야에서 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인물들을 선정해 사회공헌상을 시상했다.제9대 남동구의회 후반기 의장직을 맡은 이정순 의장은 구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정순 의장은 항상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 문제 해결에
인천 중구의회, 영종옹진수도사업소 개소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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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서 이천시의장, ‘나라 지키는 반도체 챌린지’ 동참
최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국가 산업·사회 발전을 위한 ‘나라 지키는 반도체 챌린지’를 진행 중인 가운데 19일, 이천시의회 박명서 의장이 이를 이어받아 지역 간 협력과 국가 발전을 위한 도전 정신에 동참했다.‘나라 지키는 반도체 챌린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둘러싼 이전 주장에 맞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국가 공동체 가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다양한 지역 리더들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 같은 취지에 공감한 박명서 의장은 자치단체 간 연대·협력과 지역 균형 발
“70여년 만에 주인 품으로…” 관악 ‘6.25 무공훈장’ 전수
관악구가 지역사회 전반에 유공자와 보훈 가족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구는 지난 16일 ‘6.25 전쟁 무공훈장 전수식’을 개최하고 유가족에게 훈장을 전달했다. 전수식은 국방부와 육군본부 주관 ‘6.25 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이번에 전수된 화랑무공훈장은 70여 년만에 국가유공자 고 양 모 씨의 유가족에게 전달됐다. 양 모 씨는 6.25 전쟁 당시 사병으로 참전해 총 2회의 무공 서훈이 결정됐지만, 긴박한 전황으로 인해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