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기초단위 행정통합 방안 모색 연구모임’은 30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발족식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충남의 특수성과 지역 현실에 기반한 효율적인 행정통합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이상근 의원을 비롯해 김응규 의원 등 연구모임 회원과 관계 공무원, 연구용역 수행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입법정책연구원 이재일 박사가 ‘홍성‧예산 행정통합 타당성 검토 및 실행 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 착수보고를 진행하며
제3의 예산, 공공기여 ; 새로운 지방재정의 돌파구-이영미/경남도 도시정책과 도시계획상임기획파트장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공공기여 제도가 본격 제도화의 길에 들어섰다. 공공기여란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 결정으로 토지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민간의 계획이익을 공공시설 설치 등으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제도다. 단순한 부담금이 아니라, 공공과 민간이 함께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제3의 재정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정된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는
통영시는 오는 11월 3일 한국남부발전과 친환경 탈황용 석회석 대체제인 굴패각의 안정적 사용을 전제로 하는 업무협약을 맺는다.한국남부발전은 하동발전소의 연간 10만톤 석회석 사용량을 굴패각 5만톤 대체 사용 목표로 기술개발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이에 시 관계자는 "탈락되는 굴 패각을 가만할 때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연간 가동 목표치인 8만톤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2019년 150억 예산 확보 후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2023년 자원화시설 시공 당시 턱없는 예산 부족으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은 10월 23일 김천학생문화예술센터에서 관내 늘봄지원인력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직무연수를 실시하여 학교 회계에 대한 실무 이해도를 높이고, 담당자 간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이번 연수는 늘봄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연수 내용으로는 늘봄학교 예산 편성 및 학교 회계 관리에 대한 교육, 늘봄 프로그램 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첫 번째 강의에서는 김천다수초등학교 김태희 행정실장이 예산 편성 절차와 집행 요령, 회계 처리의 주요 유
영주시가 ‘영주풍기인삼축제와 농특산물축제’를 병행해 개최하면서 농산물축제장 관광객 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당초 매년 농산물축제와 인삼 축제는 별개로 진행됐으나, 올해는 두 축제가 병행 운행하면서 인삼축제장과 농산물축제장을 찾는 관광객 수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특히 부석사 주차장 농특산물축제장과 풍기인삼문화팝업공 농특산물축제장은 관광객 모습이지 않아 예산만 낭비한 축제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시는 이달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인삼축제에 예산 10억7000만원,
강원특별자치도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하수도 분야 국비 3,609억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이는 올해 예산 대비 1,488억 원 증액된 규모로, 역대 최대 수준의 하수도 예산 확보 성과다.2026년도 하수도 분야 주요 세부사업은 다음과 같다. ▲하수처리장 신·증설 : 69개 사업, 1,388억 원 ▲하수관로 정비 : 103개 사업, 2,216억 원 ▲하수처리수 재이용 : 1개소, 5억 원. 이로써 노후 하수도 시설 개선과 수질개선, 도시침수 예방 등을 위한 조속한 사업
강원특별자치도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하수도 분야 국비 3,609억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이는 올해 예산 대비 1,488억 원 증액된 규모로, 역대 최대 수준의 하수도 예산 확보 성과다.□ 2026년도 하수도 분야 주요 세부사업은 다음과 같다.- 하수처리장 신·증설 : 69개 사업, 1,388억 원- 하수관로 정비 : 103개 사업, 2,216억 원- 하수처리수 재이용 : 1개소, 5억 원이로써 노후 하수도 시설 개선과 수질개선, 도시침수 예방 등을 위한 조속한 사업 추진이 가
농어촌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 예산 집행률이 4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원단가가 실제 시공비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농어촌 보건인프라 확충사업이 국가의 핵심 복지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괴리된 단가로 인해 지역 의료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자료를
부천시는 계약심사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계약심사 매뉴얼을 전면 개정하고 전자파일 형태로 시청 및 산하기관에 배포했다. 이번 개정은 계약심사 업무의 실효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계약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용역·물품 등 각종 사업을 발주하기 전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다.개정된 매뉴얼에는 계약심사 절차별 유의사항, 원가심사 방법론, 자주 발생하는 오류 사례, 상급 기관 질의회신 내용 등이 포함돼 있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끼니를 거르는 어르신이 없도록 경로당 부식비를 국가가 보조하는 개정 노인복지법이 내년 1 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 정작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경로당 부식비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남희 국회의원은 14일 국정감사에서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부식비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지연되며 예산 반영이 불발됐다” 며 “법은 개정됐지만, 예산이 따라오지 않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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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 베트남 예술계 주목
전남 함평군의 대표 가을 축제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베트남 예술계로부터 주목받으며 국제 문화교류의 현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7일 군에 따르면 베트남무대예술가협회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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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산업역사박물관,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 개최
경기 안산시는 오는 8일 오후 7시부터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 힐링쉼터 야외무대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개관 이후 ▲ 뮤지엄 백스테이지 ▲ 옥상낮콘 ▲ 버스앞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보이며 산업도시 안산 속 문화예술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이번 공연은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 시민에게 더욱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해 기획된 자리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에 새롭게 조성된 ‘힐링쉼터’에서 시민에게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하며 예술 무대를 즐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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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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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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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선 청장,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일 잘하는 광주국세청 조성’
광주지방국세청은 11월 6일 정부광주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국·과장 및 일선 세무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른 지방청 중점 추진사항 및 체납정리·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면밀하게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김학선 청장은 먼저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최상의 납세서비스로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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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제 30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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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은 11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제30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재훈 달성군수를 비롯해 김은영 달성군의회의장, 유관기관 단체장, 농업인 등 1천200여 명이 참석해 농업인의 노고를 위로하고 농업 발전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함께 일군 30년! 함께 빛낼 달성농업 100년’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후계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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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 이재명 대통령]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제49회 국무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전 제49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6년 경제성장전략과 함께 헌법 수호를 위한 정부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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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진 의원 "특성화고 학생들이 교육과 동시에 학점 취득가능한 체계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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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이 11일 열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력의 안정적인 운영 필요성과 공공기관 교육의 고교학점제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관·학이 협력헤 설립된 국내 최초 R&D 융합기술 전문연구기관으로, 과학기술혁신을 중심으로 연구한다.김철진 의원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연구 중심 기관이라는 특수성은 인정하지만, 정원 외 인력이 과도하게 많은 실정”이라며 “정규직보다 계약직 인원이 많은 현재 구조는 기관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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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 의원 "교통안전지도 인력 확대해 학생 안전 보장해야"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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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이 11일 용인교육지원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양평교육지원청, 의정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 인력 부족을 지적하고 학생수 1000명 이상 학교·취약 지역 내 우선 배치와 함께 전반적인 인력 수급에 대한 노력을 요청했다.최근 학생수 감소, 맞벌이 부부 증가로 인해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당번제로 인한 학부모 부담으로 갈등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지만 현행 제도는 1개교 당 물품 구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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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5」 개막 -‘글로벌 물협력도시 대구’에서 물의 미래를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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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K-water,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5’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 대구시는 물 분야 해외도시 대표, 학계·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세계물도시 포럼’과 ‘대구물산업 포럼’을 중심으로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물산업 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