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장비 교체 작업 중 노동자가 숨진 동국제강 포항 공장에서의 사고와 관련,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던 일부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법원은 안전대책 누락이라는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의 반성과 유족 합의를 고려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부1부는 현장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동국홀딩스 직원 A씨 및 하청 업체 직원 B씨와 C씨 등 3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와 소속사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진홍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진홍 씨에게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그의 배우자 이모 씨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받았다.박 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박수
방송인 박수홍씨의 소속사를 운영하면서 출연료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친형 박진홍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함께 기소된 박씨의 배우자 이모씨에게는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을 내렸다.재판부는 "박 씨의 범행 수법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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