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민주주의의 본령은 ‘대표의 도덕적 정당성’에 있다. 주권자가 권한을 위임할 대상을 선택할 때, 후보의 공동체 규범 준수 여부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그러나 6·3 지방선거를 앞둔 대한민국 정치권은 상식이 무너진 ‘아노미’ 상태다. 범죄 의혹을 받거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인사들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선거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전재수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경선 후보로 등록했다. 그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대구의 길거리에서 야간에 흉기를 들고 가로수를 훼손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10시쯤 대구 동구 노상에서 흉기를 손에 쥔 채 돌아다니며 통행을 방해하고, 도로변 가로수를 베거나 찌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난동은 이어졌다. A씨는 경찰서에서 약 20여분간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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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보·금강수목원 처리 시민 의견 존중해야” 강조
최민호 세종시장이 “세종보와 금강수목원 등 주요 현안을 처리하는데 있어 시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31일 확대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세종보와 금강수목원 등 주요 환경 문제를 시민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그는 세종보와 관련해 “최근 환경단체의 농성 종료 배경으로 언급된 ‘재자연화’ 합의에 대해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민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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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쉬었음' 청년 '로그인' 돕는다…프로그램 참여자 최대 350만 원 지원양천구는 구직을 단념한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자신감 회복과 사회 진출을 돕는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올해는 지원 규모를 지난해보다 10명 확대해 총 130명을 기수별로 모집하며, 모집인원의 30%를 '지역특화청년'으로 우선 선발해 구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사업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취업·창업·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18∼34세 구직단념 청년과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복지지설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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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 전액 무료 ‘천 원의 아침밥’ 시작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가 2026학년도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을 시작하며 기존 1000원이던 학생 부담금을 전액 무료로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천 원의 아침밥’ 참여대학으로 선정됨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대학생들의 아침 결식률을 낮추고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1학기 사업은 1일부터 5월 말까지 미래센터 지하 1층 로비에서 운영되며 덮밥류의 간편식을 하루 70명에게 제공한다.  특히 학생들은 1식 6000원 상당의 식사를 부담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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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예비후보의 '고유가 위기 극복'을 위한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전날 긴급 대책을 내놓은 허 후보는 7일 에너지와 대중교통 혁신안을 연이어 선보이며 민생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허 예비후보는 이날 '에너지 전환'과 '대중교통 혁신'을 골자로 한 정책공약을 발표하며 대전의 에너지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중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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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경북도당,국민의힘 경북 국회의원 재산 급증 지적…“도민 민생 외면 말라” 비판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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