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수출 533억 달러, 전년동기비 50.4% 증가…'역대 최대'
관세청은 23일, 3월 1일~2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다.동기간 수출 533억 달러, 수입 41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수출은 50.4% 증가했고, 수입은 19.7% 증가해 무역수지는 121억 달러 흑자이다.동기간 수출 역대최대이고, 반도체 수출도 역대최대 이다.수출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반도체와 승용차, 석유제품, 컴퓨터 주변기기 등이 증가했고, 선박 등은 감소했다.또 반도체 수출
함양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전액 무료' 지원
함양군이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해 '2026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을 본인부담금 없이 전액 무료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올해 사업 대상은 함양군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51∼80세 여성농업인이며, 이중 사업 신청자 452명을 선착순 지원한다.특히 군은 올해부터 기존 10％였던 수검자 자부담금을 군비로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소액의 자부담조차 수검률을 낮추는 장벽으로 작용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조치다. 이에 따라 1인당 22만 원
삼양엔씨켐, 정기주총 개최 ··· “AI 반도체 타고 도약 원년 열 것”
삼양그룹의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소재 계열사 삼양엔씨켐은 화성 본사 대회의실에서 제18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주주총회에서는 ▲제18기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총 4개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삼양엔씨켐은 2025년 매출 1,254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4% 성장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76억 원, 149억 원으로 64%, 66% 증가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보고했다. 고부가가치 PR 소재 중
강권종, 28일 선거사무소 개소 “웃고 안심하고 편안한 ‘스마일 연동’ 만들겠다”
강권종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오는 28일 오후 3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연다. 이날 강 후보는 그동안 걸어온 길과 출마 이유, 연동과 제주를 위한 정책 등을 발표한다. 강 후보는 “제주대 총대의원회 의장으로서 학우들의 목소리를 대변했고, 기자로서 지역사회의 민생 현장을 누볐으며, 도청 사무관으로서 도민 삶에 직결되는 정책 능력을 키워왔다”고 밝혔다.이어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역량에 연동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책임감을 더해 아이가 웃고, 부모는 안심
최신기사
4·3민중항쟁 78주년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제주서 개최
제주4.3 78주년을 맞아 젲에서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다.민주노총은 28일 4·3민중항쟁 78주년을 맞아 제주 3·10 총파업의 광장인 제주 관덕정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4.3항쟁 정신 계승, 7월 총파업 투쟁으로 원청교섭 쟁취,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결의했다. 이날 4·3전노대에 참여한 3500여 명의 조합원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제국주의 침략전쟁 즉각 중단, 파병 반대, 4.3항쟁 정신계승 반전평화 실현을 함께 외쳤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78년전 제주의 노동자 민중은 미제국주의에 단호히 맞서
2026 KBO 프로야구 정규시즌 개막전 5경기 매진
2026 KBO 프로야구 정규시즌이 3월 28일 전국 5개 구장에서 일제히 개막하여 144경기 대장정에 돌입했다. [박영우 기자=푸른한국닷...
이재명 대통령 “세제, 금융, 규제 권한 행사만으로 충분히 집값안정 이룰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는 세제, 금융, 규제 권한 행사만으로 충분히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엑스에 글을 올려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아라 말아라 하지 않는다”라며 “정부는 세제, 금융, 규제 권한 행사만으로도 충분히 집값안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
전주 경기장 인근서 전기 작업중 인부 2명 감전 화상 전기사고…일대 정전사고도
전북 전주종합경기장 인근 도로변 전력선 함에서 작업하던 작업자 2명이 전기감전으로 인한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당시 주변 일대에는 정전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