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의 발언과 행동은 심각한 모순과 법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면 임명하겠다"고 말하며, 그 자체로 자신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는 여야 대립을 핑계로 임명권 행사를 거부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다.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은 스스로의 헌법상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다. 여야 합의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이는 법적 책임을 전가하려는 명백한 핑계와 변명에 불과하다.
특전사, 수방사 계엄법 9조, 특별조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12.3 계엄 이후 국회 등에 투입된 육군본부 예하의 특전사와 수방사가 국회 난입을 하고 국민의 재산을 파괴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고도의 정치 행위인 비상계엄에 따른 조치였다고 주장하나, 정작 군은 당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계엄법 9조에 따르면 비상계엄 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에 따라 체포, 구금, 압수, 수색 및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또는 단체 행동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SKY대 정시 58%, '마감 3시간 전' 지원...치열한 눈치작전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고려대학교 3개교 정시 원서접수 마감직전 3시간 동안 전체 지원자수의 57.7%가 막판 집중 지원했다. 'SKY대학'으로 불리는 3개교가 치열한 눈치 작전이 펼쳐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3개 대학의 원서 접수 마감 직전 3시간 동안 지원한 수험생은 전체 지원자의 57.7%다.
건조한 날씨로 연초 산불 12건..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 엄중 처벌한다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6.5mm로 평년 대비 22.7% 수준에 그쳐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올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총 12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12건의 산불 중 과실로 인한 산불은 무려 6건으로 밝혀졌다.산불발생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3건,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1건, 담뱃불 실화 1건, 영농부산물 소각 1건 등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올 들어 지난 3일간 산불 12건이 발생하자 산림청이 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산
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ㆍUSMCA 재검토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즉시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제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에 10% 추가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릴 것을 예고했다. 또한, 품목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 수입품을 대상으로 10~20% 수준의 보편관세(Universal
배우 김성희가 독립영화‘미성년자들2’ 출연 확정
배우 김성희가 영화‘미성년자들2’에 출연을 확정 지었다. 김성희는 1991 KBS 14기 공채 탤런트 출신으로 30여년차 베테랑 배우다. 김성희는 ‘미성년자들2’ 국 중 에서 김수진 엄마 역을 연기 한다. 김성희는 최근 여성 군인을 연기하는 작품을 마치고 연이어 이번 작품에 출연해 베테랑 배우로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김성희는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 행위가 갈수록 난이도가 높다. 이번 작품을 통해 청소년들의 범죄가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출연 하게 됐다’ 고 전했다. 독립영화‘미성년자들2’은 앞서 새로운 신인배
최신기사
한신공영 “안전을 의사결정 최우선 가치로” 선언
한신공영은 2025년 안전보건목표를 중대재해 ZERO로 정하고, 8일 중대재해 근절을 기원하는 안전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전국 현장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 건설현장에는 전재식 대표이사와 김경수 안전보건경영실장을 비롯해 임직원, 협력업체 관계자 및 근로자가 함께 참석해 중대재해 근절과 무재해를 기원했다.전재식 대표이사는 참석자들과 함께 중대재해 근절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낭독하며, ▲안전보건목표를 명확히 이해하고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개선
전춘성 진안군수, 8일부터 6일간 11개 읍·면 연초방문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전춘성 군수가 11개 읍면을 순회 방문해 민심을 청취한다. 전 군수는 △8일 진안읍, 안천면을 시작으로 △9일 백운면, 부귀면 △10일 마령면 △13일 ...
넷마블, 첫 글로벌 공식 대회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 챔피언십 2025’ 티저 영상 공개
넷마블은 첫 글로벌 공식 대회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 챔피언십 2025’ 공식사이트를 개설하고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 챔피언십’은 의 인기 콘텐츠인 ‘시간의 전장’으로 실력을 겨루는 대회로, 넷마블은 지난해 두 차례의 오프라인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이번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 챔피언십 2025’는 앞서 국내에서 개최됐던 두 번의 대회에 이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대를 확장해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보령시 공립어린이집, 2025 이웃사랑 성금 전달
보령시는 8일 시장실에서 김동일 시장을 비롯한 공립어린이집 원장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이웃사랑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이번 전달식은 ▲오천 ▲행복 ▲성주 ▲흑포 ▲동대새봄 ▲죽정브레인 ▲더퍼스트예미지 ▲더베스트예미지 ▲명천시티프라디움 ▲키즈빌 10개 어린이집 원장이 참여했으며, 100만 원을 기부했다.
오산시, 2025년부터 화장장려금 지원··· 1구당 최대 35만 원
경기 오산시가 올해부터 1가구에 화장장려금을 최대 35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지역 내 화장시설이 없어 다른 지역에서 '원정 화장'을 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것이다.지원 대상은 ▲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사망한 뒤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으로서,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연고자 ▲ 지역 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연고자이다.화장장려금을 신청하려면 화장증명서와 영수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