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매년 해오던 것처럼 지난 7월 31일자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올해 세제개편안은 지난 6월 대통령선거로 인해 새 정부가 막 출범한 상황에서 발표하는 것이라서 여느 해보다 정부의 세제개편 방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밝힌 올해 세제개편의 방향을 보면 ‘진짜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세제지원’과 ‘경제성장과 조세제도 합리화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인데,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는 경제강국 도약을 위해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서민과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고,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 부의장은 29일, 근로자 고용안정 강화와 외국인투자 제도 합리화를 위한 5건의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이 발의한 법안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안 등이다.산업전환 고용안정 지원법 개정안은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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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의 연대와 희망의 이야기감독: 남태제, 문정현, 김진열 / 개봉 9월 17일석탄발전소를 수출하는 다기업 본사에서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법정 투쟁을 시작한 은빈은 법정에서 기후 위기의 절박함과 민중들이 겪는 기후재난 이야기를 시작한다. 은빈의 이야기는 쪽방촌과 농촌의 기후재난 현장으로 이어지고, 기후재난의 현실 속에서 돌봄과 공동체의 힘으로 삶을 지켜나가는 민중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치열한 싸움 속에서 은빈은 대법원 선고를 맞이한다. 20년 전, 우리의 청춘을 빛나게 했던 '파란
마더 테레사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한 여성의 깨달음 ... "마더테레사 앤드 미"9월 4일 개봉 확정!
뜻밖의 임신으로 삶의 갈림길에 선 한 여성이 마더 테레사의 사랑과 헌신 속에서 자신과 세상을 마주하게 되는 감동 실화 드라마 가 9월 4일 개봉 소식을 전했다.영화 는 마더 테레사의 실화를 바탕으로, 인도와 영국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두 여성의 교차 서사를 그린 감동 드라마다. 다큐멘터리와 극영화를 넘나들며 인간 내면의 이야기를 섬세하게 그려온 감독 카말 무살레가 연출을 맡아 종교적 인물의 삶과 현대 여성의 자아 찾기를 따뜻한 시선으로 풀어내 이목을 집중시킨다. 의 바니타 산
CPTPP 가입 검토 논란…농업계 “농업기반 붕괴 불가피”
정부가 다시 CPTPP 가입을 검토하면서 농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메가 FTA’ 활용 전략을 내세웠다.그러나 농업계는 이를 두고 “식량주권 포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CPTPP와 함께 아세안·중동·중남미 등
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악취 불법 사업장 무더기 적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나선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관내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악취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조치 미이행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주요 위반 사례로는 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도 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다른 2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도 신고를 누락했고, 한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토목공사를 무신고로 진행하다 적발됐다.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들을 조사
[포커스문화] 제주현대미술관서 미리 만나는 '가을'
신홍관 기자 = 제주현대미술관은 9월 9일부터 내년 3월 1일까지 미술관 분관에서 박광진 화백의 가을·겨울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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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양식장 '고수온 돌파구' 신어종 도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주해역 서식 어종인 긴꼬리벵에돔과 말쥐치를 활용한 혼합 어종 양식 실증연구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최근 여름철 고수온으로 인해 광어 양식장 피해가 지속되면서 고수온에 강한 대체 양식어종 개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대응책이다.현재 도내 주요 양식 어종은 광어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지하해수가 개발된 동부 지역에서는 강도다리가 광어를 대체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터봇 등도 양식되고 있다.연구원은 자연산 어미를 확보
李정부 조직개편안 확정...부처 갈등·정책 충돌 등 난제 산적
검찰 해체 등을 골자로 한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 얼개가 나왔다. 하지만 이로 인한 정부부처 간 갈등, 정책 충돌 등 부작용 우려도 적지 않아 난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다.지난 7일 정부가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확정,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새 정부는 검찰청 해체,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분리,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등을 추진키로 했다.특히 현 정부 숙원사업인 검찰개혁의 경우 기존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해체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산하에 수사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더포토]가을 대표과일 '햇단감·햇밤' 나왔어요
농협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은 9월8일 가을을 알리는 과일인 조생종 햇단감과 햇밤을 올해 처음 판매한다.이번에 판매하는 서촌 햇단감은 경남 김해·창원에서 재배됐고, 과육이 단단하고 수확이 가장 일러 추석 명절 제수용 단감으로 잘 알려져 있다.충남 공주에서 생산된 햇밤은 알이 굵고 광택이 나는 외관에 과육은 단단하며 당도가 높고 칼륨 등 무기질과 비타민이 풍부하며 열량 부담이 낮고 포만감이 높아 다이어트 식품으로 추천한다.양길모 기자 [email protected]
면허세, 작지만 중요한 세금
면허세는 우리 주변의 다양한 경제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지방세다. 특정한 사업이나 행위를 허가 받은 개인이나 법인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면허세에 대해 알아 보고, 이 세금이 우리사회에 어떠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면허세는 면허분 등록면허세라고도 불리며, 각종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등 행정청의 특정한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단순히 세금 수입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우리가 납부하는 면허세는 단순히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대가만은 아니며, 지자체
여주, 국토부 도시재생 혁신지구(후보지) 공모 선정
여주시는 향후 여주시청 및 여주초교 이전으로 원도심 지역 공동화 발생 및 지역 경기 침체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주관하는『2025년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 공모 사업은 혁신지구의 예비단계로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쇠퇴한 도심이나 인구 감소, 산업 이탈, 주거환경 악화 등 재생이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공공주도로 낙후지역 내 산업, 상업, 주거, 복지, 행정 기능 등을 집적해 새로운 지역거점을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