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교사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다면 현장체험학습 전면 거부 운동을 전개하겠다.”제39대 한국교총회장 선거에 출마한 손덕제 후보는 7일 “불의의 사고로 숨진 학생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지만 예측 불가능한 사고까지 교사가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학교 안전사고 발생 및 처리 과정에서 교원에게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앞서 손 후보는 지난 5월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은 7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도권·지방 상생발전법을 대표발의했다.송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을 연계해 상호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개정안은 자연보전권역, 특수상황지역,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 지역 등에 첨단산업, 교육, 의료, 문화, 복지, 생태 관련 단지를 조성하거나 특화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는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현행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주식병합시 소수주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엄격한 요건 하에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따라 소수주주를 축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 등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그러나 주식병합의 경우 그 목적과 병합비율 등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지배주주가 과다한 비율로 주식을 병합할

김수철 세무법인 택스케어 대표세무사가 식당사업자를 포함한 개인사업자의 세무와 임금 등 노무 문제를 알기 쉽게 다룬 ‘김세무사의 개인사업자 세무와 절세’ 개정판이 최근 출간됐다.이 책은 2024년 개정세법을 반영해 대상을 기존 식당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 전체로 확장했다. 이들 업종의 부가가치세·인건비·종합소득세 문제와 개인사업자 세무의 핵심인 인건비 등 30여개 주제를 Q&A 형식으로 쉽게 풀어내 개인사업자라면 꼭 읽어야 할 책이다.“시급을 다른 곳보다 훨씬 많이 주는데, 직원이 갑자기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달라고 해 황당하고 배신

일요일인 6월 9일 오전 5시 40분 현재 수도권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고 부산을 비롯해 울산, 대구 등 경상권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다.오늘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남서해안, 제주도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중부서해안에는 짙은 안개로 인해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특히,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내륙의 강이나

창원시는 지난 11일 상남시장 3층 회의실에서 시민과 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상담의 날’을 운영하여 무료 세금상담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서는 5기 창원시 마을 세무사 중 송창훈 세무사, 박승민 세무사 및 창원시 납세자보호관이 시민들의 생활 속 세금 고민 해결사로 나서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세금 관련 고민을 무료로 상담했다.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마을 세무사 제도는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하여 시민들의 생활 속 세금 고민 해결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현재 창원시에서는 5기

창녕경찰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지난 5일 남지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나라사랑 국토사랑 호국 순례 행사를 사고 없이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특별 교통관리를 실시했다.나라사랑 국토사랑 호국 순례 행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의 뜻을 기리고 나라사랑의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 남지고등학교 학생들 중 자전거 참가자 56명은 남지고등학교를 출발하여 낙동강 자전거 국토 종주길을 통해 박진전쟁기념관까지 이동을 하고, 도보 참가자 166명은 버스를 타고 전쟁기념관까지 이동을 하여 박진전쟁기념관에서 다 함께 박진

밀양시 청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하절기 대비 복지 위기가구 발굴 홍보 캠페인 추진과 함께 취약계층 12세대에 식품과 생필품이 담긴 꾸러미를 지원하는 우리 동네 두루두루 살피미 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여름철 취약계층의 복지 소외 예방을 위해 주민들에게 안내문과 홍보 물품을 나눠주며 주변에 어려움을 가진 이웃이 없는지 살펴보길 당부했고, 직접 취약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사랑의 꾸러미를 전달하는 등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했다.김원홍 민간위원장은 “올여름은 유난히 덥고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이 제375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진행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경기도 공공재개발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이날 김 의원은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례 개정이 공공재개발의 사업성 개선에 효과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현재 광명시는 3곳에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이 중 광명

춘천 내 바이오, 정보통신기술 기업의 춘천형 일자리 안심 공제 부담금이 일부 경감된다. 춘천시는 오는 17일부터, 춘천형 일자리 안심 공제 전략산업특화 상생협력형 공제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전략산업특화 상생협력형 공제사업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춘천형 일자리 안심 공제사업의 일환이다. 춘천형 일자리 안심 공제는 매월 기업 15만 원, 근로자 15만 원, 시 20만 원 총 50만 원을 5년간 적립하면 만기 시, 3,000만 원과 이자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이다.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과 함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