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기업 특허권도 국내에서 사용됐다면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9월 내놓은 판례에 따른 것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미국 옵토도트 코퍼레이션이 기흥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옵토도트는 2017년 7월 삼성SDI와 20개 특허권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20개 중 1개만 국내에 등록됐고, 나머지 19개는 국외 특허권이었다. 삼성SDI는 같은 해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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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한국조선해양, LNG선 4척 1.5조원 규모 새해 첫 수주
HD현대의 조선 부문 중간 지주회사인 HD한국조선해양이 최근 미주 선사와 20만 세제곱미터 급 초대형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4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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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연아, '단아한 정상급 미모'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가 1월 7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한 명품 브랜드 매장에 자리해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iMBC연예 홍밝음※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등을 금합니다.
[CES 2026] 현대차그룹 “엔비디아와 세계 최고 수준 AI 로보틱스 기술 개발”
현대차그룹은 지금까지 축적해 온 글로벌 제조 전문성과 최고 수준의 신뢰·안전을 갖춘 인프라를 기반으로 'AI 로보틱스 생태계'를 구축하고 AI 로보틱스 양산 및 상용화를 추진한다.현대차그룹의 AI 로보틱스 생태계는 자동차 생산 인프라와 노하우, 그룹사의 다양한 기술 역량에 기반한 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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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문화재단이 하남시를 기반으로 시각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지역 예술가를 지원하기 위해 참여 작가를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공모 대상은 하남에서 활발히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시각분야 예술가로 하남시 소재의 작가 혹은 하남시 소재의 작가와 협업이 가능한 타 지역 작가이다.분야는 그래픽, 회화, 영상, 설치, 공예, 미디어아트 등 시각예술 전 분야를 모집한다.심사를 통해 선정된 작가에게는 하남문화재단 전시장 공간 제공과 함께 전시 통합 홍보물 제작
경기교육,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학운위 심의 완화
경기도교육청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와 관련한 법 개정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공식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이번 안건 상정 논의는 8일 오전에 열린 수도권교육감협의회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제안하고 서울·인천교육감이 동의하면서 성사됐다. 해당 안건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공식 안건으로 채택되면 교육부에 제출될 예정이다.임태희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하이러닝을 비롯해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공공 교수·학습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가 출판사에 축
영암농업대학 교육생 모집…2월 13일까지
영암군이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 전문 농업인 육성의 산실인 영암농업대학 교육생을 2/13일까지 모집한다. 이번에 제19기를 맞는 영암농업대학은, 지역 특화 품목을 중심으로 한 장기 교육 과정.올해는 ‘무화과’ ‘전통주 소믈리에 자격 취득’ 2개 과정에 총 50명의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은 3~12월 진행되며 이론교육, 현장실습, 선진지 견학 등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으로 운영된다. 무화과 과정은 △재배기술 △병해충 관리 △가공기술 등으로, 전통주 소믈리에 자격 취득 과정은 ▲전통주 제조 실습 ▲자격 취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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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기간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수준 높은 공연 예술을 보다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도록 부천문화재단이 다양한 할인 혜택을 마련했다.비언어 환경 오브제극 은 서기 2525년 인간의 탐욕으로 황폐화된 지구를 배경으로 마지막 생존자 ‘얼론’의 여정을 따라가는 작품으로, 대사 없이 비눗방울, 그림자, 인형 등 오브제를 활용해 아이들에게 환상적인 시각적 경험을 선사하면서 어른들에게는 지구와 공존의 가치를 되새기게 한다. 작년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에서 예술성과 완성도를 인정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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