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업자 국내대리인 제도의 사각제도를 해소할 법안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애플·구글 등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했다.현행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실질적 권한 없이 형식적으로만 지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 사이 명예훼손, 가짜정보 피해, 불법 촬영물 유통 등 국내
지난해 네이버와 구글, 카카오 등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가 성적 허위 영상물을 비롯한 불법 촬영물 약 18만건을 삭제·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도 불법 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 국내외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한 81개 인터넷 사업자가 성적 허위 영상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을 처리한 내용을 담았다.보고서 제출 대상은 SNS와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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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신한은행
◇부서장 승진▲선릉중앙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김종완 ▲서초중앙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백승렬 ▲강북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김용구 ▲미아동지점장 김윤실 ▲인천중앙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이지용 ▲김포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이성욱 ▲경기광주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임재경 ▲용인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황득준 ▲안양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송현우 ▲팔탄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임계순 ▲안성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안기성 ▲동탄역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서형필 ▲마산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왕산영 ▲마산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조영선 ▲안동지점장 배재정 ▲구미 금융센터
변우석·아이유 ‘2025 대한민국 대표 광고모델’로 뽑혀
배우 변우석과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국내 현직 전문 광고인들이 광고주에게 자신 있게 추천하는 ‘2025 대한민국 대표 광고모델’ 설문에서 최다 득표를 기록하며 남녀 부문 1위에 올랐다.본 설문은 국내 유일의 마케팅·광고·디지털 콘텐츠 관련 국제 행사인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가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국내 현직 전문 광고인, 마케터,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진행했다. 일반 소비자가 아닌 광고 실무 최전선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투표인 만큼 결과의 신뢰성과 공신력이 높아 실제 광고모델 기용 시 광고주와
금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운영
금천구는 지난 27일 서울매그넷고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구는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들이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교육은 서울매그넷고등학교 방송실에서 비대면으로 송출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수환 공인노무사가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노동법률 지식을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강의했다.근로와 노동의 개념부터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등 기본 권리, 직장 내 괴롭힘
행안부, 전국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로 격상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30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폭염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등이다.이는 현재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45개 구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으며,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이다.특히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는 전국 특보구역 40% 이상 지역에서 일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한편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은 중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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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서 14세 여중생 임신시킨 55세 한국인 유튜버
필리핀에서 빈곤층 아동을 위한 공부방 운영 봉사를 한다며 후원금을 받온 50대 유튜버가 현지 10대 여중생을 임신·출산하게 한 혐의로 필리핀 경찰에 체포됐다.5일 현지 언론 GMA 네트워크 등에 따르면 필리핀 수사 당국은 지난달 11일 필리핀 북부 카가얀데오로시에서 한국인 유튜버 A씨를 아동보호특별법 및 인신매매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인 필리핀 14세 소녀 B양과 생후 2개월 아기 등 2명을 구조했다고도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그동안 유튜버로 활동하며 필리핀 빈곤 아동에게 공부방을
민주 "추경, 민생회복 마중물··· 경제 선순환 기대"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라고 환영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전날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회가 심의한 31조8000억원의 추경은 국민의 삶이 벼랑 끝에 선 지금,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특히 12조2000억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은 내수 소비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조속한 추경 집행으로 파탄 지경에 이른 민
내란특검 "尹 체포영장 저지 혐의부터 조사··· 부장검사가 신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2차 소환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체포 저지 관련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확인한 바로는 현재 순조롭게 신문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해 장영표 특검 지원단장 안내로 조사실에 들어간 뒤 오전 9시 4분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조사는 박억수·장우성 특검보가 지휘하고 김정국·조재철 부장검
한국 정부는 왜 일본과 문화재 '반환'이 아닌 '인도'한다는 데 합의했나
일본 측, 문화재 기증 의사 표명 한일 양국은 한일회담이 중단된 시기에도 제3차 한일회담을 결렬시킨 '구보타 발언' 철회를 비롯하여 몇 가지 의제를 논의하면서 회담 재개를 위...
SKT, 위약금 면제 결정에 환급 조회 서비스 시작
지난 4월 해킹 사고 이후 통신사를 변경하는 가입자들에게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한 SK텔레콤이 환급액 조회 서비스를 시작했다.SK텔레콤은 5일 자사 앱 ‘T월드’에 통신 위약금 환급 안내와 함께 환급 조회 페이지를 공개했다.환급 대상은 지난 4월 18일 자정 기준으로 SK텔레콤 이용자